- 강만수 장관, 워싱턴 ‘긴급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정책제안
- 금융시장 불안, 신흥시장국→선진국으로 ‘역전이현상‘ 고려해야
- 선진국간 통화스왑, 신흥시장국을 포함하는 대상 확대 필요



[워싱턴 WASHINGTON=뉴스핌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금융시장 불안이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역전이현상’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국제금융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신흥시장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경우 이를 해소를 위해 선진국의 국채 등을 매각할 경우 선진국에도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신흥시장국의 불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정책공조를 할 때 신흥시장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간의 통화스왑 대상에 신흥시장국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11일 강만수 장관은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국제금융위기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G-20 긴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신흥시장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강만수 장관은 주요 회원국이 취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만수 장관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도 금융위기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이같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역전이현상’(Reverse Spill-over)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 악화 사인이 표면화되고 환율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강만수 장관은 “회원국들간 정책공조를 할 때는 신흥시장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선진국간 이뤄지고 있는 통화스왑 대상에 신흥시장국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회원국들간의 정책공조를 할 경우 G7 내에서만 그쳐서는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은 이번 ‘긴급 G-20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등에서 일부 제기되기는 했으나, 강만수 장관이 통화스왑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강만수 장관은 다자간 협력체계 논의와 관련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는 G-20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한국 역시 2010년 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을 계기로 G-20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시장안정조치는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 같은 독립적인 감시 및 감독기구의 설립이나 국회 보고 등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 수단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급)은 “국제금융위기 자체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공동의 문제이므로 국제금융사회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G-20 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