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대출 처분시한 연장되면 그나마 숨통

[뉴스핌=원정희 김혜수 기자] CD금리가 나날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계들의 빚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부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전무한 상황이라 가계대출자들로선 원리금 부담이 큰 상황이고 은행으로서도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처분조건부 대출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출자들은 집을 처분하지 못해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등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CD금리 6% 육박, 주택대출 금리는 8%대중반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가 9영업일째 상승세를 보여 이 기간 무려 0.17%포인트나 올랐다.

게다가 지난 2001년 1월30일 6.0%를 기록한 이후 최고 금리 수준에 달하기까지 했다.

이날 증권업협회가 발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5.96%를 기록했다.

자금관계자들은 "고시된 CD금리는 아직 6%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발행된 CD금리가 6%를 훌쩍 뛰어 넘는 만큼 앞으로 CD금리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내일 적용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 우리은행은 최저 6.84%에서 최고 8.14%로, 국민은행은 6.61~8.11%로, 신한은행은 6.74~8.04%이다.

◆ 개인 이자부담, 은행은 부실 여부에 촉각

이에 따라 가계대출자들은 가뜩이나 주택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지역에선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자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은행으로선 당장 큰 부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는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충당금 등의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들로선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갚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말 현재 0.7% 수준으로 지난해 말의 0.6%보다 다소 악화됐다.

그러나 대형은행 개인금융 담당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아직 연체가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선 과거 꼬박꼬박 이자를 내던 고객이라도 이제는 독촉을 해야만 이자를 내는 등 연체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경우 집값하락을 부추겨 결국 가계대출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처분조건부 대출 주택처분 기한 연장, 숨통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처분조건부 대출의 주택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출자들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아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이 돌아온 주택을 팔 수 없고 아울러 은행엔 연체금을 물어야 함에 따라 이같은 민원들이 은행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약 7조원 수준으로 6월말 현재 6만5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 기한이 돌아오는 대출은 1만90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