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도주문중 상당수 공매도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08년09월24일 15:13

최종수정 : 2008년09월24일 15:13

주요기관투자자의 상당수 매도주문(256조원/85만건)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당수 매도주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금감원이 증권선물거래소, 주식 보관은행(4사), 대차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회사)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85만건),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520만건), 대차체결 내역(18만건) 등을 확보해 투자자별 매도시점의 매수․차입잔고와 실제 매도수량 및 호가표시를 각각 대조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사례로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하여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공매도호가 표시위반)가 다수 적발됐다.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중에는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up-tick rule)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발견했다.

또 결제불이행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주문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하여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수령 등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체심사, 제재심의실 심사,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 검사처리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검사결과 나타난 공매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별 공매도 감독 강화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는 지난 7원15일~25일(8일간) 증권예탁결제원 및 7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을 통한 것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규정위반 사례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전 증권회사의 매도주문(645만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7월29일~8월21일)했고, 8월26일~9월19일 사이 증권회사(45사), 주식 보관은행(4사)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선물거래소로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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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