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달말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교역·투자 현황 및 경협활성화 방안'보고서를 21일 내놓았다. 정상회담이 대러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기업은 모스크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앞으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업종도 현재 제조업 중심이지만 자원·에너지 분야 등으로 넓혀나가길 원하고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대러 진출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러 교역·투자 관련 애로사항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이 러시아와 교역 중인 국내기업 148개사(6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러 사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 러시아의 까다로운 수입통관절차 ▲ 러시아 시장정보 부족 ▲ 관세 및 통관관련 세제의 복잡성 및 신용장 LC 개설 등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어려움 등이 꼽혔다.
러시아 신관세법은 3일 이내 통관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통관제도가 국제적 관례와 상이하며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통관과정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통관절차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건의했다.
또한 러시아에서 발표되는 자료 중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등 신뢰성 있는 기구의 통계자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기대했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조달 입찰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됐다.
복잡한 수입관세제도와 완제품보다 높은 부품의 수입관세율(전자산업) 등 불합리한 관세제도도 걸림돌로 꼽혔다.
이외에도 비자문제가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러시아 취업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며, 비자발급을 위해 국내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관련 불편사항은 양국 기업인의 자유로운 교류를 제약하는 요소이므로 이것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경협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경련은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