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신용카드사를 향해 정치권 및 소상공인 등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카드산업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18일 열린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
"여건 변화 발맞춰 여전법 개정할 때"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의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국내서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젠 세금탈루방지와 조세투명 등의 카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병원에서는 카드결제가 안되고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어 이젠 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부가서비스축소가 수수료인하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축소하는 게 상품가격 정상화에 기여하고 수수료 인하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여러 대책 중 4당사자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
“카드가 가맹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인식 사실과 달라”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신용카드시장은 회원은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가맹점도 회원이 많아야 가입하는 양면시장”이라고 말했다.
4당사자 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단계가 증가해서 수수료가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이유다.
그는 특히 “4당사자 체제가 시행되면 수익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형 매입사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나타날 텐데 이러면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이후 아직 누적적자가 2조7000억원이나 남았는데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카드사의 경영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부진에 따른 연체율 상승, 지난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저하 및 대손충당금 강화 등의 요인으로 수익압박이 심해진 게 사실이다.
그는 “2000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논의가 계속해왔고 작년에 종합적으로 내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나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슈퍼마켓연합회 김경배 회장
“카드사의 1차 고객은 가맹점. 고객이라는 생각한 적 있나”
슈퍼마켓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수수료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카드사가 횡포를 벌이고 있어서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1.5% 수수료고 안경은 4%라는 게 상식선에서 맞느냐”고 했다.
수수료차이가 300%까지 차이가 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 원가를 따져보면 50조원 가량인데 매출액이 241조원이나 되면서 수수료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여전법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가 할 일을 카드 받으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따졌고, “가맹점단체협의회를 반드시 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곪을 대로 곪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
“가맹점 수수료를 4당사자체제식의 시스템적 접근 신중해야”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수수료를 카드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인하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외국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전산이 잘 발달돼 있어 4당사자체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미국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고 수수료 단일화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법 개정이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는 여론을 더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하는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 작년에 만든 신용카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회사별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카드사의 많은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 건 사실”이라며 “판매관리비 등을 카드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정미화 변호사
“수수료 논쟁에서 소비자가 빠져있다.”
경실련 정미화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건 빼서는 안된다”면서 “경제문제를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맹점 수수료가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하는 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카드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케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가맹점과 카드사와 수수료를 놓고 하는 것은 담합할 수 있다”면서 “결국 담합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무용론까지 나온 데 대해 그는 “신용카드는 현재의 구매를 장래의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직불이나 체크카드로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다.
4당사제 체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위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간섭을 요구하면서 “장식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게 없는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회원들의 회비를 보조하는 식의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로 전환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문이 있는데,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냐는 연구가 돼 있는가”는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들이 모여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적정수수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여전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4당사자 체제 도입도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의 몰락을 두고 한 것이다.
경원대 홍정학 교수
“소상공인 단체 행동에 나서라.”
경원대 홍정학 교수는 “수수료 문제는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게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한 카드사만 빼고 모두 해지해서라도 물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소액공제를 빨리 폐지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5조원 가량 세액공제를 한 건 카드사에 보조금 지원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4당사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MB정부는 카드사에 비용부담이 없는 4당사자 체제로 갈 것”이라면서 “설립과 영업하는데 까지 최소 2년 걸려 수수료가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18일 열린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
"여건 변화 발맞춰 여전법 개정할 때"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의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국내서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젠 세금탈루방지와 조세투명 등의 카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병원에서는 카드결제가 안되고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어 이젠 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부가서비스축소가 수수료인하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축소하는 게 상품가격 정상화에 기여하고 수수료 인하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여러 대책 중 4당사자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
“카드가 가맹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인식 사실과 달라”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신용카드시장은 회원은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가맹점도 회원이 많아야 가입하는 양면시장”이라고 말했다.
4당사자 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단계가 증가해서 수수료가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이유다.
그는 특히 “4당사자 체제가 시행되면 수익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형 매입사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나타날 텐데 이러면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이후 아직 누적적자가 2조7000억원이나 남았는데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카드사의 경영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부진에 따른 연체율 상승, 지난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저하 및 대손충당금 강화 등의 요인으로 수익압박이 심해진 게 사실이다.
그는 “2000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논의가 계속해왔고 작년에 종합적으로 내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나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슈퍼마켓연합회 김경배 회장
“카드사의 1차 고객은 가맹점. 고객이라는 생각한 적 있나”
슈퍼마켓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수수료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카드사가 횡포를 벌이고 있어서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1.5% 수수료고 안경은 4%라는 게 상식선에서 맞느냐”고 했다.
수수료차이가 300%까지 차이가 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 원가를 따져보면 50조원 가량인데 매출액이 241조원이나 되면서 수수료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여전법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가 할 일을 카드 받으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따졌고, “가맹점단체협의회를 반드시 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곪을 대로 곪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
“가맹점 수수료를 4당사자체제식의 시스템적 접근 신중해야”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수수료를 카드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인하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외국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전산이 잘 발달돼 있어 4당사자체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미국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고 수수료 단일화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법 개정이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는 여론을 더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하는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 작년에 만든 신용카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회사별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카드사의 많은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 건 사실”이라며 “판매관리비 등을 카드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정미화 변호사
“수수료 논쟁에서 소비자가 빠져있다.”
경실련 정미화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건 빼서는 안된다”면서 “경제문제를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맹점 수수료가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하는 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카드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케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가맹점과 카드사와 수수료를 놓고 하는 것은 담합할 수 있다”면서 “결국 담합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무용론까지 나온 데 대해 그는 “신용카드는 현재의 구매를 장래의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직불이나 체크카드로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다.
4당사제 체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위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간섭을 요구하면서 “장식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게 없는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회원들의 회비를 보조하는 식의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로 전환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문이 있는데,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냐는 연구가 돼 있는가”는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들이 모여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적정수수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여전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4당사자 체제 도입도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의 몰락을 두고 한 것이다.
경원대 홍정학 교수
“소상공인 단체 행동에 나서라.”
경원대 홍정학 교수는 “수수료 문제는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게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한 카드사만 빼고 모두 해지해서라도 물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소액공제를 빨리 폐지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5조원 가량 세액공제를 한 건 카드사에 보조금 지원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4당사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MB정부는 카드사에 비용부담이 없는 4당사자 체제로 갈 것”이라면서 “설립과 영업하는데 까지 최소 2년 걸려 수수료가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