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희 의원 “추심 부진한데 수수료는 천차만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회수라는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한 채 특정 채권추심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18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보고에서 “특수채권의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특정 채권추심기관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보의 채권관리사업본부의 채권회수실적은 겨우 0.7%에 불과하다.

6월말 기준으로 직접 관리하는 채권잔액이 7조1405억원이나 되는데 회수실적은 겨우 505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하자 신보는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 4개 외부 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맺어 2월부터 채권회수를 위임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나라, 고려, 솔로몬, 중앙신용정보 등 4곳에 위임했다.

이 같은 위임에도 불구, 신보의 경우 지난 2월부터 2조원 회수를 위임했지만 6월말까지 회수된 액수는 겨우 11억6300만원(0.06%)에 그쳤다.

그런데 추심수수료 지급액은 1억2300만원으로 10.6%에 달했다.

박 의원은 4대 채권추심기관에 지급하는 추심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인 점을 들어 “특정 채권추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솔로몬신용정보의 경우 추심수수료율이 10.0%로 가장 낮고, 나라신용정보의 경우 추심수수료율이 14.7%로 4.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향후 4개 채권추심기관 중 추심수수료율이 특히 높은 나라신용정보(14.7%)와 고려신용정보(12.5%)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검토하고, 4개 추심기관에 대해 회수실적에 따라 추심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보의 구상채권 발생 및 순증액은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채권 발생 및 순증, 잔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2004년 1조9550억원에서 2007년 1조1667억원으로 40.3% 감소했고, 구상채권 순증금액은 같은 기간 1조5078억원에서 7219억원으로 52.1% 감소했다.

하지만 특수채권 발생금액은 2004년 1조309억원에서 2007년 1조4742억원으로 43%나 급증했다.

순증금액을 놓고 보면 같은 기간 9696억원에서 1조3787억원으로 42.2%, 잔액은 2004년 7조9329억원에서 올해 7월 12조403억원으로 51.8%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