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일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및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또는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이후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000만원이며, 이중 34억5591만3765원만이 환수되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408만6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이다.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가의 소홀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