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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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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에서 을 주제로 연설한 전문입니다.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
6.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독재와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국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
'성숙한 자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


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의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과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
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 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백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과 신뢰, 그리고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수소시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생활공감정책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조금 전 여기에 섰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랑스러운 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크고 의미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이 아이들이 60년 뒤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납니다.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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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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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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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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