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주공과 토공은 이미 통폐합이 확정됐지만 혁신도시 이전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영화시 공기업의 인수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기간사업, 국방, 안보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배국환 차관은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 확정됐고 내년에 통합절차 진행된다"며 "다만 2011년 이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어 통합에 따라서 도시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는 추가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여러 형태 고려하고 있고 양쪽 도시에 주택사업부와 택지사업부를 분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 차관은 기본적으로 공기업 인수자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배 차관은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 기간사업, 국방, 안보사업 등의 경우 대상과 범위는 제한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매수자 요건 제한하는 것 검토중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 배 차관은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에 해당해 제한요건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영화시 공기업의 인수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기간사업, 국방, 안보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배국환 차관은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 확정됐고 내년에 통합절차 진행된다"며 "다만 2011년 이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어 통합에 따라서 도시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는 추가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여러 형태 고려하고 있고 양쪽 도시에 주택사업부와 택지사업부를 분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 차관은 기본적으로 공기업 인수자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배 차관은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 기간사업, 국방, 안보사업 등의 경우 대상과 범위는 제한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매수자 요건 제한하는 것 검토중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 배 차관은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에 해당해 제한요건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