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1일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서울대학교 오연천 위원장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입니다.
◆ 기업은행 관련해 자회사 지분매각 민영화 문제는 기업은행 매각하고 자회사 하는 것인가?
- 기업은행의 경우 지분 매각하면서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할 것이다.
◆ 강장관이 오전에 발표한 기관은 33개 였다. 확정은 41개 기업이 됐다. 8개 늘어난 이유는? 향후 계획의 경우 기업은행 공개토론회 등 일정과 2차 3차 언제할 것인가?
-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완료된 것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산업은행의 경우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기업은행 같은 경우 합의돼 포함시켰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가 구조조정 발표한 바 있었고 다만 공기업선진화위원회가 최초로 발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앞으로 금융기관 민영화도 이러한 틀 속에서 추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가 할 것이다.
- 토론일정은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2,3차 일정 공기업특위에서 할 것이다. 2차 8월말경, 3차는 9월 초순경 예정이다.
◆ 우선적으로 민영화 기관 5개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제외하면 너무 적은데 앞으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몇 개정도인가?
- 여기 27개 대상 민영화가 발표됐는데 공적자금 제외하면 13개이다. 13를 보면 인천공상국제공사 등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지난번에도 발표한 바 같이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전기, 가스,의료보험은 민영화 않기로 했다. 앞으로 민영화 기관은 많지 않다. 남은 기관은 대부분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9% 매각은 민영화라 할 수 있나? 추가로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없다고 봐도 되나?
- 인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 등도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49% 하는 것도 강도높은 개념이라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1차 49% 돼 있는데 이것은 지분매각 후 여건변화 추이 감안해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완전히 항공사 등에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논의를 할 것이다.
◆ 인천~ 주수입원은 활주로 이착륙 등 이용료 등인데 이런 비용 올라가는 것과 관련돼 있나?
- 지분매각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사 경영노하우 배우기 위한 것과 인천공항 2~3차 투자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추진한다. 현재도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등이 우수하다. 승객 1인당 경비 등은 세계에 비해 떨어진다. 경영을 효율화 시킬 것을 위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토지 등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 14개 기업 언제부터 매각 끝나나? 대기업이나 외자는 제외시키는 방안 검토했나? 산은 민영화 KDF 등이 남게되는데 현재 기술보증기금 등 논란 있는데 KDF 생기고 원칙이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우선은 14개 기관의 경우 여기는 공적자금 투입기관 많은데 채권은행단이 있다. 은행단이 증권시장상황 등 봐서 할 것이고 언제쯤 완료될지는 확실치 않고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 외자 등 유치 결정도 채권단이 할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 KDF의 경우 현재의 기업은행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KDF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금융기관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다.
◆ 주공 토공 향후 계획과 관련해 토론회 등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 다른 기관들은 토론회등 어떻게되는가?
- 주공토공은 혁신도시 이전 방식의 문제등 토론회 걸쳐 최종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토론회 거쳐 번복할 것이냐 묻는다면 정부는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다.
- 구조조정 문제는 경영효율화 문제를 지침을 조만간 내려보낼 것이다.
◆ 이번 민영화 발표 만족하나? 주무부처가 세부내용 발표 하겠지만 민영화 날짜 등 구체적인 청사진 등 있는가? 2,3차 발표 말했는데 3차 발표가 장기 민영화 발표인데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겠는가 3차 발표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309개 중 몇개나 공기업 프로그램 반영되나?
- 이번 선진화 방안의 에너지 부문, 가스, 수자원 등 빠졌다. 이 부분은 올해 2~3월달 초기에 상당부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이 부분 우려하는 국민 많았다. 이는 이후 배제됐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 생활을 높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었다. 2,3차까지 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 포함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된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된다. 정기국회에 법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다. 기간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하겠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했나?
- 나중에 보고할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할때 위원장 등이 소집할 수 있다.
◆ 기업은행 관련해 자회사 지분매각 민영화 문제는 기업은행 매각하고 자회사 하는 것인가?
- 기업은행의 경우 지분 매각하면서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할 것이다.
◆ 강장관이 오전에 발표한 기관은 33개 였다. 확정은 41개 기업이 됐다. 8개 늘어난 이유는? 향후 계획의 경우 기업은행 공개토론회 등 일정과 2차 3차 언제할 것인가?
-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완료된 것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산업은행의 경우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기업은행 같은 경우 합의돼 포함시켰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가 구조조정 발표한 바 있었고 다만 공기업선진화위원회가 최초로 발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앞으로 금융기관 민영화도 이러한 틀 속에서 추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가 할 것이다.
- 토론일정은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2,3차 일정 공기업특위에서 할 것이다. 2차 8월말경, 3차는 9월 초순경 예정이다.
◆ 우선적으로 민영화 기관 5개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제외하면 너무 적은데 앞으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몇 개정도인가?
- 여기 27개 대상 민영화가 발표됐는데 공적자금 제외하면 13개이다. 13를 보면 인천공상국제공사 등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지난번에도 발표한 바 같이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전기, 가스,의료보험은 민영화 않기로 했다. 앞으로 민영화 기관은 많지 않다. 남은 기관은 대부분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9% 매각은 민영화라 할 수 있나? 추가로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없다고 봐도 되나?
- 인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 등도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49% 하는 것도 강도높은 개념이라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1차 49% 돼 있는데 이것은 지분매각 후 여건변화 추이 감안해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완전히 항공사 등에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논의를 할 것이다.
◆ 인천~ 주수입원은 활주로 이착륙 등 이용료 등인데 이런 비용 올라가는 것과 관련돼 있나?
- 지분매각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사 경영노하우 배우기 위한 것과 인천공항 2~3차 투자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추진한다. 현재도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등이 우수하다. 승객 1인당 경비 등은 세계에 비해 떨어진다. 경영을 효율화 시킬 것을 위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토지 등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 14개 기업 언제부터 매각 끝나나? 대기업이나 외자는 제외시키는 방안 검토했나? 산은 민영화 KDF 등이 남게되는데 현재 기술보증기금 등 논란 있는데 KDF 생기고 원칙이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우선은 14개 기관의 경우 여기는 공적자금 투입기관 많은데 채권은행단이 있다. 은행단이 증권시장상황 등 봐서 할 것이고 언제쯤 완료될지는 확실치 않고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 외자 등 유치 결정도 채권단이 할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 KDF의 경우 현재의 기업은행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KDF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금융기관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다.
◆ 주공 토공 향후 계획과 관련해 토론회 등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 다른 기관들은 토론회등 어떻게되는가?
- 주공토공은 혁신도시 이전 방식의 문제등 토론회 걸쳐 최종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토론회 거쳐 번복할 것이냐 묻는다면 정부는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다.
- 구조조정 문제는 경영효율화 문제를 지침을 조만간 내려보낼 것이다.
◆ 이번 민영화 발표 만족하나? 주무부처가 세부내용 발표 하겠지만 민영화 날짜 등 구체적인 청사진 등 있는가? 2,3차 발표 말했는데 3차 발표가 장기 민영화 발표인데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겠는가 3차 발표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309개 중 몇개나 공기업 프로그램 반영되나?
- 이번 선진화 방안의 에너지 부문, 가스, 수자원 등 빠졌다. 이 부분은 올해 2~3월달 초기에 상당부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이 부분 우려하는 국민 많았다. 이는 이후 배제됐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 생활을 높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었다. 2,3차까지 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 포함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된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된다. 정기국회에 법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다. 기간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하겠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했나?
- 나중에 보고할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할때 위원장 등이 소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