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지주 기은 자회사도 동반 민영화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나서는 안을 비롯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11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 선진화 방안에 대해 1차 공개했다.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우선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기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함은 물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이달말까지 세부계획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재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연천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공부분 개혁을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