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서울대 법대가 없어 일 시킬 사람이 없다던 강만수 장관이 핵심요직에 법대 후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렇지만 최중경 차관 '대리경질' 논란이 가시지 않고 민주당 등 야당이 경제정책 실패로 강만수 장관의 사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서울법대' 출신들로 편중인사를 할 경우 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차관보 자리에 노대래 기획조정실장(행시 23회)이 내정됐다.
노대래 기획조정실장이 예정대로 정식 차관보로 임명되면 강만수 장관-노대래 차관보-최상목 장관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법대 인맥이 구축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임명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정책조정국장에도 구본진 현 행정예산심의관(행시 24회)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여 서울대 법대 인맥이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강만수 장관의 '서울법대 출신이 없어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는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온 시점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사뭇 공교롭다.
강만수 장관은 최근 서울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법대 동문 장관 및 국회의원 초청 모임'에서 "지난 10년동안 기획재정부 안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다 없어져,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강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10년 만에 재경부에 돌아와 보니 서울대 법대가 손이 끊겨 안타깝다"며 "서울대 법대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 한다"고 말하면서 후배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장관의 발언이 있었기에 재정부 내부적으로는 서울대 법대 인맥으로 핵심요직이 채워질 경우 강만수 장관이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노대래 기조실장이 하마평에 오른게 한참 됐고 임명이 빨리 될 수도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 인맥에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최종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그려지는 밑그림대로 최종 인선이 되려면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내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재경분야 행정고시로 재정부에 들어오는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강만수 장관의 '동문후배 챙기기'가 더욱 부각돼 편중인사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사실상 서울대법대가 행정고시를 통해 재정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만수 장관의 후배 사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면 일견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정책 실패로 최중경 제1차관이 '대리경질'됐고, 이후에도 각종 여론이 강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부 핵심 요직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로 채워진다면 또 한번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중경 차관이 몸을 바쳐 강장관을 보필하는 등 복심 역할을 하고 매도 맞았다"며 "최차관을 내보내고 자신감이 떨어진 강장관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최 차관처럼 강 장관을 보필할 인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에 더 눈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중경 차관이 정책실패의 멍에를 쓰고 강 장관을 대신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강장관이 신뢰를 얻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며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인사 파동 이후 주변에 측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장관을 더 붙들고 싶어 하는 듯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 강만수 장관 KIKO 발언, "시장은 황당, 신뢰회복 스스로 포기하나“ (07/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