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기관 조사권 부여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08년07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08년07월23일 14:34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한은법 개정안 제출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금융투자회사) 등 앞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서면 혹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박영선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망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서면 또는 실지 조사권(현장 검사)을 부여하는 게 주 내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에까지 지급결제업무가 확대되고 또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도 논의되고 있다"며 "인터넷뱅킹의 발달 등으로 한군데서라도 구멍이 생기면 파급효과는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은이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고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및 공동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한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재정경제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중복검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따라서 한은의 조사권한 범위를 한정하는 등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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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