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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中성장, 동아시아 원동력이자 중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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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한국 및 일본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KDI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KDI 연구위원과 국내외 주요 석학들을 초청해 '중국의 부상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성장 및 구조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국의 부상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와 외환위기 이후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논의한다.

KDI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확산은 한국, 일본 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 생산, 고용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KDI의 한진희 선임연구위원과 신석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성과를 연구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척의 둔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자본축적 둔화의 원인이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월등하지는 않으나, 2001~20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2.9%, 연평균)은 선진국(1.1%) 및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는 분석자료를 내놓는다.

두 연구위원은 또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위기 이후인 2001년~2004년 기간 중 세계 83개국 중 20위에서 14위로 다소 상승한 점도 외환위기 이후 개혁 조치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유지돼야 함을 두 연구위원은 주장한다.

KDI의 하석균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 두 현상의 배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및 변동환율제도의 도입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충격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진희 연구위원과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자유로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투자 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확대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급화화 신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존 왕 (John Wong)교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8%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중국의 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태국 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중국과 일본 석학들이 참석해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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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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