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희 의원 "부활 철회해야">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카파라치 폐지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가 없어진 2003년 1∼3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548건으로 제도 시행기인 2002년 같은 기간 5만3891건에 비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카파라치가 사고 억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사망자 수 역시 2003년 1∼3월이 1474명으로 2002년 1682명에 비해 12.4% 적었고, 부상자 수도 2003년 1∼3월 7만1751명으로 2002년 8만1353명보다 11.8% 감소했다.

2003년 1∼3월의 고속도로 갓길통행 단속건수는 카파라치가 활동했던 2002년 같은 기간보다 52.1%나 적은 수치였고,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도 각각 전년 대비 21.7%,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카파라치가 없어진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카파라치 부활기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