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위험과 경기 둔화 양상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쪽 위험이 높아지는가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공급 충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가 핵심이라는 주장을 함께 내놓았다.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압력 상승과 동시에 경기 둔화가 발생하는 여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일단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투자의 급격한 감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당장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경기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주된 시나리오는 일본 경제가 당장은 둔화 양상을 지속한다고 보지만 깊은 조정 국면에 빠져들 위험은 적고 이후 점진적으로 완만한 경기 확장 경로를 되찾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라카와 총재는 물가 위험이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하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2006년 3월 이후 유지하던 '경제와 물가의 개선에 발맞추어 금리를 조절(인상)해 나간다'던 기조를 미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신축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 경제 급격한 조정 가능성 낮아..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
향후 완만한 경기확장 경로 회복이라는 경기 기본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라카와 총재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외부 충격에 대해 일본경제의 회복탄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설비나 재고 그리고 고용 면에서 과잉이 없고 따라서 외부충격에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 다음 일본은 금융시스템 면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손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제한적이라 금융시장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세계 경제 면에서 수출 호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각각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시라카와 총재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에 각국이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금융혼란이 어떤 식을 정리되어 갈 것인지는 불확실한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전자의 경우 미국의 예를 들면서, 경기 정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이라는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고 전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어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시라카와 총재는 "증권화에 따른 손실 처리 단계는 거의 종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실물경제의 정체 양상 때문에 건전한 주택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대출, 소비자금융에서 연체가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이것이 다시 경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외에도 다른 선진국들에서 자산가격 변동성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지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물가 압력 다소 강화된 뒤 완만해질 것
일본은행 물가 전망의 주된 시나리오는 "현재 1% 중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 더 강화된 이후 서서히 안정되어 갈 것"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앞으로 물가를 결정할 변수들은 국내 수급 균형,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중 국내 수급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된 반면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그는 설명했다.
먼저 과거 오일쇼크의 경험에서 도출된, '공급 충격'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라며, 이 경우는 "수입물가의 일시적 급등과 같은 현상에는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반면, 기대인플레이션 강화와 같은 2차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경우 금리인상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양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 충격 뿐 아니라 수요 요인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 유출, 그리고 이에 따른 내수 위축과 신흥경제 및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견조함에 따른 수출 증가라는 두 개의 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경기 흐름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지 그리고 상품가격 급등과 현실적인 물가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 및 가격 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 지 여부 등 3개 쟁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시라카와 총재는 "단순히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양자의 균형이라는 절충식 접근 태도는 아니며, 이들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낼 때는 보통 위의 3개 요인 중에서 마지막, 즉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어느 쪽 위험이 높아지는가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공급 충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가 핵심이라는 주장을 함께 내놓았다.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압력 상승과 동시에 경기 둔화가 발생하는 여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일단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투자의 급격한 감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당장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경기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주된 시나리오는 일본 경제가 당장은 둔화 양상을 지속한다고 보지만 깊은 조정 국면에 빠져들 위험은 적고 이후 점진적으로 완만한 경기 확장 경로를 되찾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라카와 총재는 물가 위험이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하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2006년 3월 이후 유지하던 '경제와 물가의 개선에 발맞추어 금리를 조절(인상)해 나간다'던 기조를 미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신축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 경제 급격한 조정 가능성 낮아..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
향후 완만한 경기확장 경로 회복이라는 경기 기본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라카와 총재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외부 충격에 대해 일본경제의 회복탄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설비나 재고 그리고 고용 면에서 과잉이 없고 따라서 외부충격에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 다음 일본은 금융시스템 면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손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제한적이라 금융시장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세계 경제 면에서 수출 호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각각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시라카와 총재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에 각국이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금융혼란이 어떤 식을 정리되어 갈 것인지는 불확실한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전자의 경우 미국의 예를 들면서, 경기 정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이라는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고 전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어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시라카와 총재는 "증권화에 따른 손실 처리 단계는 거의 종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실물경제의 정체 양상 때문에 건전한 주택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대출, 소비자금융에서 연체가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이것이 다시 경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외에도 다른 선진국들에서 자산가격 변동성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지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물가 압력 다소 강화된 뒤 완만해질 것
일본은행 물가 전망의 주된 시나리오는 "현재 1% 중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 더 강화된 이후 서서히 안정되어 갈 것"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앞으로 물가를 결정할 변수들은 국내 수급 균형,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중 국내 수급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된 반면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그는 설명했다.
먼저 과거 오일쇼크의 경험에서 도출된, '공급 충격'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라며, 이 경우는 "수입물가의 일시적 급등과 같은 현상에는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반면, 기대인플레이션 강화와 같은 2차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경우 금리인상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양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 충격 뿐 아니라 수요 요인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 유출, 그리고 이에 따른 내수 위축과 신흥경제 및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견조함에 따른 수출 증가라는 두 개의 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경기 흐름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지 그리고 상품가격 급등과 현실적인 물가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 및 가격 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 지 여부 등 3개 쟁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시라카와 총재는 "단순히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양자의 균형이라는 절충식 접근 태도는 아니며, 이들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낼 때는 보통 위의 3개 요인 중에서 마지막, 즉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