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상원에 참석한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정부보증기업인 양대 모기지업체 구제 대책에 대해 일부 의원의 지지도 받았지만 대다수 의원들로부터는 "납세자에게 백지수표를 써달라는 것이냐"라거나 "대체 지분투자를 해도 좋을 만큼 안전한 것이냐, 금융 화약고에 올라 앉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은 이번 대책이 "즉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신중한 접근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폴슨 장관은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정부 신용공여한도 확장에 대해 상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납세자들에게 백지수표 요구냐"며 공격했다.
필요시 공적자금으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과연 안전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폴슨 장관은 "양 업체 모두 주식회사인 현재의 경영 형태를 지속할 수 있으며, 국유화 의도는 없다"고 말한 뒤, "지분 투자 가능성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백스탑(backstop), 즉 일종의 보강책일 뿐"이라며 베어스턴스와는 "상황이 완전히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의 제안은 이들 모기지업체의 사정이 갑자기 크게 악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 한 뒤 "최근 상황은 정부 당국과 이들 업체가 시장의우려에 대해 유동성 문제나 자본 건전성 문제에 있어 필요시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식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셀비 의원은 상황이 확신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건전성도 문제가 없다면 대체 지금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런데 지금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정부보증기업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폴슨 장관은 이에 대해 이들 기업들의 자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들이 분명히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이 때문에 구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폴슨 장관은 이번 구제안이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부가 대처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물총이 있다면 당연히 꺼내서 보여줘야겠지만, 만약 바주카포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알린다면 굳이 꺼내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번 구제책의 성격을 비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