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주한 외국계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31.1%(대기업 39.1%, 중소기업 29.5%)만이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있고 나머지인 68.9%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31.1%의 기업들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한 투자전망에 대해 확대(45.1%), 지난해 동기와 비슷(43.9%), 축소(11.0%) 등의 순서로 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아울러 외국계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주요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주요경쟁국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법제도의 일관성ㆍ투명성 등 7개 분야의 투자환경을 5점 척도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 2.89점, 싱가포르 3.60점, 홍콩 3.51점, 미국 3.46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허가 등 행정규제 완화(2.74점)와 법·제도의 일관성·투명성(2.75점) 부문에서 열악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비해 주요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가운데 특히 투자인센티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한 외국계기업들은 하반기에 국내외 투자환경이 보다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 국내 투자환경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7.9%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28.1%), 좋아질 것(1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환율 및 금리불안 지속'(34.5%), '국내경기 둔화'(31.6%), '물가불안 지속'(29.9%), '노사여건 악화'(2.9%) 등을 들었다.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허가 행정규제 완화(28.4%)가 꼽혔다. 조세감면 확대라는 응답은 27.3%였고 이어 정책일관성 유지(19.5%), 물류인프라 개선(10.4%), 노사관계 안정(8.9%),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3.8%), 반외자정서 해소(0.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계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완화, 조세감면 등에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