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시중유동성 풍부한데, 금리 인상 이외에 뾰족한 수단이 있나. 환율 안정 의지가 큰다, 환율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나
통화정책 방식은 우선 물가안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금융권 간의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거래 금리를 실제 운용목표로 정하고 그 수준이 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여러가지 시장 , 주로 공개시장조작 주로 채권매매가 되겠지만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의 변경과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이 한은의 통화정책 수행방식이다.
다만 공개시장조작 또 기준금리 변경 말고는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지난 99년 이후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수단 중에 뭐 지준율 변경, 총액한도대출 한도 변경 수단도 실제로 사용한 예가 있었다. 다만 한은 통화정책운용의 기본은 기준금리 변경과 그 수준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이다.
환율에 관한 기본 생각은 달라진 것은 없다. 항상 반복해 왔지만 환율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가를 국채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금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환율도 당국이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경우에 가끔은 좀 시장의 쏠림 현상이라고 할까 지나친 기대라 할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과잉반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대라할까 쏠림, 이런 것들이 너무 한 쪽 방향으로 증폭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안정을 손상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는 정책당국이 다소 그걸 경고를 한다던가 그것에 대해서 다소 시정해보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이 또는 그 근저에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이 그걸을 외환정책을 다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지는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환율정책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만은 없다. 환율도 경제의 주요 가격 정책변수이기에 모든 경제변수는 안정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해야한다.
환율을 어느 특정수준으로 붙잡아서 물가안정을 꾀하려 한다 그것은 아니다.
▲시각차이. 재정부 순채무국 전락,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은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주요 양기관이 의견이 맞지 않아 시장 혼란. 한은 생각은.
글쎄.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채권도 채무도 커진다.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던 그런 주식들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자기 돈을 회수하니깐 전세계적으로 특히 이머징마켓에서 회수하니깐, 주식을 판 만큼 외환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보충하는 것은 누가 빌려와서 하거나 외환보유액 푸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외채 늘어나는 것은 외채에 안 잡히는 주식 (빠져나가는 것)같은 것이 외채로 잡히는 채권 채무로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기간 유지하다가 원화값 급등하는 바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금년에 예상하고 있다. 그런 게 겹쳐서 외채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봐서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순채무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러한 위기다, 하는 그렇게까지 다룰 상황은 아니다.
순채무국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6월말까지 안 넘어갈 것이라고 했지 영영 안 넘어갈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유가 있어 느는 것이어서 한은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큰 의견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세간의 반응이 지나치다 싶으면 완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 뿐.
▲정부와 한은 개입으로 환율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 회수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최근의 현상으로 일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가령 7월 들어와서 주가 움직임 보면 대체로 이머징 마켓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다. 뚜렷이 지난 며칠 동안 외환당국의 환율에 대한 태도가 뚜렷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 논리 차원에서 이런 저런 가능성에 비춰볼 때는 말이 된다.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여러나라의 주가가 우리와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내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은 내부 통계에서 내년 성장률 물가,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버블세븐 쪽에서 부동산가격 하락했다고 하는데 자산붕괴에 따른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말해달라.
경상수지는 내년도 전망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내년에도 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원유가격이 130달러, 14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약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쪽에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급락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단지 우리가 통화정책 결정할 때는 제 일의 관심사는 물가안정입니다만 물가안정이 금융시장이라던가 경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길게보면 안되는 것이다. 금융안정이 시스템 전체를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 금융자산시장이 경제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물가. 지난달에 인플레기대심리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기대심리확산돼 임금상승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는데.../향후 상당기간 높은 물가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인플레기대심리와 관련해서 지난달과 이번달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단계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없다. 단지 4% 5%하는 물가상승률이 금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보니깐 우리가 조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게 실제로 올라왔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지금 임금에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 내수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이 관련된 분야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임금을 크게 올릴 상황은 아니다. 임금을 언급하는 것은 2차효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안정되려면 물가는 안정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정도 됐다. 원유수입대금이 가령 9억배럴이라고 하면 70달러가 오르면 130억달러인데 그것이 2/3정도가 부담하더라도 400억달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 안 좋지 않겠나. 단지 그것을 갔다가 어차피 우리경제가 참가하는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게 돼 있다. 다 그 고통이 짧은 기간에 끝나서 하루빨리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2.5%, 3.5% 내에 그런 식의 안정된 그런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 그 돌아가는 것이 가량 당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하반기 발표하는 것에서도 내년에도 그냥 3%로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4.8% 금년이 내년에 3%로 오기 기대하기힘들다. 하지만 하다못해 그 다음년도에서 3%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돼야 우리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는가. 나만 손해를 안 보겠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절대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다. 문제는 그걸 갖다가 물가를 단기간에 정상수준으로 가져가야만 그 후에 그것이 2009년이됐던 그 후가 됐던지 그래야만 안정적인 경제를 가야할 수 있고 그래서 2차 효과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임금이다.
상당기간은 하반기 중에는 5%대인 것이 4%대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내년에 3% 우리 수준인 그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자신도 없다. 공공요금 중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승 압력이 있다.지금부터라도 원유가격이 쑥 내려가 주면 좋겠지만 쑥 내려가 준다고 물가가 금방 안정되기도 힘들다.
▲정부의 공공부분 동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동결된 것이 반영된 것인지 하반기에 5.2% 증가라면./정부가 유동성 관리 대책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 빠져있고 미시대책인 것 같은데 이런 대책 만으로 유동성이 잡힐 수 있다고 보면
공공요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와 가스인데 동결을 전제로 해서 물가 전망을 한 것으로 안다.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 올라가면 하반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더 올라간다는 것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전망도 크게 본 것은 아니다.
정부발표에서 한은 기준금리 이야기 안 한 것은 당연하다. 한은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중개기관들이 자기 부채를 늘리면 즉 외형을 늘리면 유동성 늘어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다. 그 다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유동성을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아니고 금융중개기관이다. 정책당국은 그런 기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건데 가장 기본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지난 상반기에 그런 말을 했는데, 만일 은행이 이익이 나서 자본 확보하면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너무 늘어나니깐 앞으로 자산부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급락할 것도 대비하는 것도 아니냐면서 심사할 때 담보물 가치도 엄격하게 본다던가 결산할 때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대손충당금 쌓는다거나...등 많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수단이다.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문구, 유효한가.
금통위원 나름대로는 평소에 나름대로 금통위 의결문이 있지만 조사국, 시장국 등에서 본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이 나가지 않냐 그것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금통위 의결문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의장인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로 전달한다. 문구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전달 창구는 많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이 여러가지 경로를 다 소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시중유동성 풍부한데, 금리 인상 이외에 뾰족한 수단이 있나. 환율 안정 의지가 큰다, 환율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나
통화정책 방식은 우선 물가안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금융권 간의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거래 금리를 실제 운용목표로 정하고 그 수준이 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여러가지 시장 , 주로 공개시장조작 주로 채권매매가 되겠지만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의 변경과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이 한은의 통화정책 수행방식이다.
다만 공개시장조작 또 기준금리 변경 말고는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지난 99년 이후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수단 중에 뭐 지준율 변경, 총액한도대출 한도 변경 수단도 실제로 사용한 예가 있었다. 다만 한은 통화정책운용의 기본은 기준금리 변경과 그 수준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이다.
환율에 관한 기본 생각은 달라진 것은 없다. 항상 반복해 왔지만 환율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가를 국채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금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환율도 당국이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경우에 가끔은 좀 시장의 쏠림 현상이라고 할까 지나친 기대라 할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과잉반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대라할까 쏠림, 이런 것들이 너무 한 쪽 방향으로 증폭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안정을 손상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는 정책당국이 다소 그걸 경고를 한다던가 그것에 대해서 다소 시정해보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이 또는 그 근저에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이 그걸을 외환정책을 다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지는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환율정책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만은 없다. 환율도 경제의 주요 가격 정책변수이기에 모든 경제변수는 안정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해야한다.
환율을 어느 특정수준으로 붙잡아서 물가안정을 꾀하려 한다 그것은 아니다.
▲시각차이. 재정부 순채무국 전락,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은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주요 양기관이 의견이 맞지 않아 시장 혼란. 한은 생각은.
글쎄.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채권도 채무도 커진다.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던 그런 주식들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자기 돈을 회수하니깐 전세계적으로 특히 이머징마켓에서 회수하니깐, 주식을 판 만큼 외환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보충하는 것은 누가 빌려와서 하거나 외환보유액 푸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외채 늘어나는 것은 외채에 안 잡히는 주식 (빠져나가는 것)같은 것이 외채로 잡히는 채권 채무로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기간 유지하다가 원화값 급등하는 바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금년에 예상하고 있다. 그런 게 겹쳐서 외채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봐서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순채무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러한 위기다, 하는 그렇게까지 다룰 상황은 아니다.
순채무국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6월말까지 안 넘어갈 것이라고 했지 영영 안 넘어갈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유가 있어 느는 것이어서 한은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큰 의견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세간의 반응이 지나치다 싶으면 완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 뿐.
▲정부와 한은 개입으로 환율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 회수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최근의 현상으로 일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가령 7월 들어와서 주가 움직임 보면 대체로 이머징 마켓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다. 뚜렷이 지난 며칠 동안 외환당국의 환율에 대한 태도가 뚜렷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 논리 차원에서 이런 저런 가능성에 비춰볼 때는 말이 된다.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여러나라의 주가가 우리와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내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은 내부 통계에서 내년 성장률 물가,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버블세븐 쪽에서 부동산가격 하락했다고 하는데 자산붕괴에 따른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말해달라.
경상수지는 내년도 전망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내년에도 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원유가격이 130달러, 14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약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쪽에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급락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단지 우리가 통화정책 결정할 때는 제 일의 관심사는 물가안정입니다만 물가안정이 금융시장이라던가 경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길게보면 안되는 것이다. 금융안정이 시스템 전체를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 금융자산시장이 경제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물가. 지난달에 인플레기대심리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기대심리확산돼 임금상승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는데.../향후 상당기간 높은 물가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인플레기대심리와 관련해서 지난달과 이번달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단계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없다. 단지 4% 5%하는 물가상승률이 금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보니깐 우리가 조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게 실제로 올라왔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지금 임금에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 내수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이 관련된 분야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임금을 크게 올릴 상황은 아니다. 임금을 언급하는 것은 2차효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안정되려면 물가는 안정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정도 됐다. 원유수입대금이 가령 9억배럴이라고 하면 70달러가 오르면 130억달러인데 그것이 2/3정도가 부담하더라도 400억달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 안 좋지 않겠나. 단지 그것을 갔다가 어차피 우리경제가 참가하는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게 돼 있다. 다 그 고통이 짧은 기간에 끝나서 하루빨리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2.5%, 3.5% 내에 그런 식의 안정된 그런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 그 돌아가는 것이 가량 당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하반기 발표하는 것에서도 내년에도 그냥 3%로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4.8% 금년이 내년에 3%로 오기 기대하기힘들다. 하지만 하다못해 그 다음년도에서 3%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돼야 우리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는가. 나만 손해를 안 보겠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절대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다. 문제는 그걸 갖다가 물가를 단기간에 정상수준으로 가져가야만 그 후에 그것이 2009년이됐던 그 후가 됐던지 그래야만 안정적인 경제를 가야할 수 있고 그래서 2차 효과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임금이다.
상당기간은 하반기 중에는 5%대인 것이 4%대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내년에 3% 우리 수준인 그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자신도 없다. 공공요금 중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승 압력이 있다.지금부터라도 원유가격이 쑥 내려가 주면 좋겠지만 쑥 내려가 준다고 물가가 금방 안정되기도 힘들다.
▲정부의 공공부분 동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동결된 것이 반영된 것인지 하반기에 5.2% 증가라면./정부가 유동성 관리 대책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 빠져있고 미시대책인 것 같은데 이런 대책 만으로 유동성이 잡힐 수 있다고 보면
공공요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와 가스인데 동결을 전제로 해서 물가 전망을 한 것으로 안다.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 올라가면 하반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더 올라간다는 것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전망도 크게 본 것은 아니다.
정부발표에서 한은 기준금리 이야기 안 한 것은 당연하다. 한은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중개기관들이 자기 부채를 늘리면 즉 외형을 늘리면 유동성 늘어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다. 그 다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유동성을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아니고 금융중개기관이다. 정책당국은 그런 기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건데 가장 기본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지난 상반기에 그런 말을 했는데, 만일 은행이 이익이 나서 자본 확보하면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너무 늘어나니깐 앞으로 자산부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급락할 것도 대비하는 것도 아니냐면서 심사할 때 담보물 가치도 엄격하게 본다던가 결산할 때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대손충당금 쌓는다거나...등 많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수단이다.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문구, 유효한가.
금통위원 나름대로는 평소에 나름대로 금통위 의결문이 있지만 조사국, 시장국 등에서 본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이 나가지 않냐 그것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금통위 의결문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의장인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로 전달한다. 문구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전달 창구는 많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이 여러가지 경로를 다 소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