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중 손보사가 쓰는 사업비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2조5000억원(적정사업비율 25%, 이윤 2% 제외)을 초과, 3조원(3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일 10개 손보사의 2007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손보사들이 가입자 모집 비용, 회사 운용비 등으로 보험료에서 떼는 비용이다.
보소연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형 자동차보험의 사업비(30.5%) 는 민영보험이고 보상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보 18.2%, 손보전체 21.1%와 외국과 비교해도 30.5%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이 주장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사업비율(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은 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그린화재(37.5%)-LIG손해보험(33.8%)-현대해상(31.9%)-메리츠화재(31.4%) 순이었다.
반대로 사업비를 가장 적게 쓰는 곳은 롯데손해보험(27.2%)-동부화재(27.7%)-흥국쌍용화재(29.1%)-삼성화재(29.3%)-제일화재(30.2%)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체의 평균 손해율은 30.5%라고 보소연은 집계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책정된 사업비율(수입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은 25%였으나 이를 초과해 집행한 것"이라며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3.3%였던 점에 비춰보면 너무 많은 돈을 사업비로 쓴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사업비 초과 사용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며 “루 빨리 사업비 지출을 줄여 적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절감한 만큼 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동차보험 사업비(부가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25%)과 종합보험(30%)의 보험료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해야 함에도 보소연은 책임보험의 25%만을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