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축소도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만일 지준율이 인상된다면 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게 되지만 은행은 수 많은 대상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폭은 정말 미미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연 유동성이 얼마나 줄어들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5조원은 중소기업대출에 사용하는 재원인데 이는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성격이 짙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나머지 1조5000억원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물가나 유동성을 잡기 위한 확실한 정책수단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기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유동성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또 "최근 언론이 한국은행이 마치 지준율을 당장에 인상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지금으로서 이런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자료를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남겼다.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축소도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만일 지준율이 인상된다면 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게 되지만 은행은 수 많은 대상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폭은 정말 미미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연 유동성이 얼마나 줄어들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5조원은 중소기업대출에 사용하는 재원인데 이는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성격이 짙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나머지 1조5000억원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물가나 유동성을 잡기 위한 확실한 정책수단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기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유동성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또 "최근 언론이 한국은행이 마치 지준율을 당장에 인상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지금으로서 이런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자료를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