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상률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계획이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였고, 조사대상도 불성실 신고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2일 오전 7시30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참석해 "금년 세무조사 계획은 약 1만83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스템도 개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서 전경련은 ▲ 세무조사제도 개선 ▲ 사전답변제도 도입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 납세협력비용 축소 ▲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자가 무료로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답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국세청과 경제단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