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MB 취임 100일] "CEO식 국정운영 오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공한 최고경영자(CEO) 출신 경제 대통령이라고 앞세웠던 MB. 취임 100일을 앞두고 거리의 성난 군중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시위 행렬에 나선 한 시민은 "아들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뽑아줬는데, 고작 상황을 이렇게 밖에 못만드는가"라며, "경제 대통령 이름값이 아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성공적인 CEO "라고 칭찬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경력은 퇴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이젠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고언을 내놓았다.

페섹은 30일자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을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해 "CEO 출신답게 이 대통령은 무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 금지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다시 재개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MB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이미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 이미 예상되는 것이었지만, 5000만 한국 국민들 중 많은 수가 이에 반대했다. 결국 대중의 역공(backlash)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자 MB는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 했고, 지지도는 추락했다.


◆ CEO 지도자의 한계

페섹은 MB가 자칭 CEO형 대통령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야심을 드러낸 최초의 인물이 전혀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미국 첫 'MBA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으면서 기업형 앞선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을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포춘500대 기업 경영인인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미국 CEO형 국정 운영팀의 결과는 모두들 알고 있는 실패의 사례.

태국의 통신재벌 출신 탁신 총리와 이탈리아의 재벌총수 출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정치적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되는 CEO형 지도자다.

페섹은 "기업 경영의 성공을 국가 지도자로서의 성공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관공서를 민간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원성을 받았다"며,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CEO형 지도자들은 대개 국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않고 의사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각각 얻게된 혹은 얻어야할 교훈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민주주의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

그는 MB가 초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스스로 잘못을 고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한 투신사의 CEO 얘기를 곁들이면서, "그나마 집권 초기에 이 같은 점을 깨우치게 된만큼,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재고할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페섹은 말했다.


◆ '불도저' 방식의 문제점

페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부강한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서 살아갈 수있는 국가적 계획을 추진하는데 실패한 만큼 CEO와 서울 시장 출신인 MB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MB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와 금융산업 경쟁력 및 조세 체계의 개선, 노동법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 제한 축소 등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세계화는 그 목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이 문제시 된다고 그는 지적한다.

한국 국민들이 현대건설을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키우면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은 MB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70~80년대식 빠른 성장에 대한 향수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는 복합대기업들, 즉 재벌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건 끔찍한 발상(a terrible idea)"이라는 것이다.

페섹은 삼성과 현대, LG, 대우 등 한국의 재벌들이 전후 폐허가 된 한국 경제를 아시아 4위, 세계 13위 경제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이 몇몇 '챔피언'을 키워주고 은행들이 이들에게 돈을 몰아주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가 지금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는 '고도 성장'이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함께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한국식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

페섹은 "한국이 10% 성장률 시대로 되돌아 가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대해진 기성 기업들에서의 일자리를 방어하는데 급급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과거도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취임 100일, 빨리 끝나버린 허니문

CLSA의 한 애널리스트는 "오늘날 한국의 과제는 국가 경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 운영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협상과 타협'을 거치는 정치적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해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혹해 하고, 이것은 곧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면서 결국 반대파의 저항을 일깨우고 더나아가 변화를 더욱 느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페섹은 아직 MB에게 '카운트아웃'을 날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쇠고기 협상 문제 외에도 그는 야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득하는데도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다수 재계 지도자들이 아직도 그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그는 "MB에게 당선후 대통령에게 주어진 밀월기간이 자신의 CEO기질 때문에 [빨리] 끝나버린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