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리(FRB) 부의장은 뉴욕 머니마켓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중앙은행의 이례적인 신용 공여는 금융기관들의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장기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 부의장은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연준이 제공하는 새로운 유동성에 재정적으로 중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연준은 재할인창구를 투자은행 및 증권사에게 개방하고 모기지담보증권을 담보요건상 인정해주고 있다. 게다가 JP모간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자금을 공여하는 등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한 자신들의 권한을 크게 사용하는 중이다.
현재 연준은 최소한 시장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조치들을 거두어 들이는 시점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는 곧 모기지 및 여타 자산담보 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가능한한 빠른 시점에 회수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콘 부의장은 연준의 기간자금공급입찰(TAF)의 경우 연준이 발명한 대책 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 영구적인 대책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TAF가 재할인창구를 이용할 경우 위기의 상황에 금융기관에 남는 오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성공적인 대처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리보 스프레드가 고점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시장이 정상화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콘 부의장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서 철수할 것을 고려, "금융기관들은 더욱 심각한 유동성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시장 유동성에 대한 전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