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롯데카드와 외환은행의 경우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9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평균 3.45%에서 3.0~3.3%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수수료율은 3.5%를 넘는 172개 업종 중 21개 업종에 대해 3.5%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3.5%를 넘는 잔여 업종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다음달에서 오는 7월중으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외환은행도 당초 계획상으로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2.7~4.5% 수준의 수수료율을 2.7~3.4%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3.4%를 넘는데에 대해서만 3.4%로 조정했다.
나머지 5군데의 카드사들은 당초 계획했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또 7개 카드사 중 비씨카드,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경우 회원은행들로 구성돼있어 원가산정을 내규에 반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곧 내규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점검을 했지만 대부분 이행되고 있었고 일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당국은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난 27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태점검을 받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갖고 있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및 국민은행, 외환은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