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중경 차관의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조찬 강연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정부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한국은행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칠 때도 있다. 또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내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사실 제 말씀을 조금한 이유는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물가가 어떻게 경상수지가 어떻고 하는 것은 나와있는 있기 때문이니,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인재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일반적으로 맞춤형 교육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기능 경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흡입하느냐는 인센티브 디자인이다. 젊은 인재를 하나의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이익이 젊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관료가 되는 것도 그 중 임원되고 사장되는 것은 10%밖에 안된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로서는 경제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교양등을 배출하는 것이다.
환율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정부 운영 입장은 여러 가지 요인 봐야하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이 어려운 점을 보고 있다. 최근 외채규모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물가 불안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거시정책 요인이라는 것이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해 봐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 어느 나라나 기획재정부라 통칭되는 재무부하고 중앙은행은 긴장관계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해야 하고 정부는 성장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하냐는 문제다.
그래서 선진국의 문제를 물어봤으나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언론에는 노출 안시킨다는 말을 했다. 그게 정답이다. 우리 나라 언론의 놀라운 취재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안 띄고 할 수 있는게 없다. 우리나라는 필요 이상으로 언론 관계와 긴장 관계를 노출시킨다.
28일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만찬이 있었는데 폭탄주 기사도 봤는데 다 사실인데 이번에 알려진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긴장관계를 국민 여러분들이나 경제 계시는 분들이 볼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출을 안시키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