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올해 통신요금 인하 불가능 - 굿모닝신한

기사입력 : 2008년05월19일 08:56

최종수정 : 2008년05월19일 08:56

진창환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이동통신업체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 정책수단인 MVNO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의 연내 추진은 불가능해졌다"라며 "중요한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요금인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 17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불가능

국회는 지난 16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였다. 개정안은 새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 MVNO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의 연기 불가피

17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MVNO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의 연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임시 국회에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MVNO의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 이동통신 주가에 긍정적

MVNO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가 새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도의 시행 연기는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MVNO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연기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가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요금인하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OZ’를 출시한 LG텔레콤(매수, 적정주가1만1500원)과 외부적 요인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SK텔레콤(매수, 적정주가 27만5000원)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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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