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 급등이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 및 국제기구의 지원 축소로 연결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폭동까지 양산하는 상황에서 매년 대외조달이 컸던 북한한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북핵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등 정치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되고는 있으나 한반도 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상황이 미국 쇠고기 수입 허용을 앞두고 '광우병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대화없는' 경색관계로 빠져들면서 한반도 내 '기아사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새정부 내에서 한반도 내 남북간 대화 채널의 구축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조호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07/2008년 양곡년도 중 최소 119만~최대 271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401만톤(FAO 380만톤)인데 최소소요량은 520만톤, 국제적 기준의 정상소요량은 651만톤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95년~2006년간 연평균 129만~250만톤의 곡물이 부족했다. 기초대사를 위한 최소소요량이 129만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소요량은 250만톤이다.

이 중에서 대외에서 연평균 128만톤을 조달했으며, 이중에는 한국에서 지원한 15만톤이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 지원분은 전체 1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생색내기용 퍼주기'의 실체인데,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대연구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곡물 지원 규모가 절대 규모상 급감하고 있는 데다, 여기에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여건상 곡물 수입을 위한 재원부족이 지속되면서 곡물의 대외조달이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식량 지원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그리고 남북한 상생의 농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의 조호정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량지원 항구화를 막기 위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정책을 추진하고 남북한 상생의 농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