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기존의 정책금융 논의가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포함, 공공부문의 활동을 냉정히 평가하고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선결요건이라고도 주장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정책금융위 역할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논의는 민간 경제주체의 기회주의적 행동, 과동한 경기민감도 및 위험회피성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등의 시장실패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나 정보 등의 측면에서 뛰어나지 않을 경우엔 정부의 시장개입이 편익보다 비용을 크게 할 가능성 즉 정부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 정부실패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나 조직이 유리하고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사업이 수행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존재하는 까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산업정책 수행에 필요·충분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정부실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는 제약조건 하에 광의의 시장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해 정책금융의 존립근거가 약해지면 공공부문의 활동을 냉정히 평가하고 사후결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공공부문 민영화의 선결요건"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