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금처럼 불확실 요인이 많은 때는 통화정책을 특정한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일본은행(BOJ)은 반기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특정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 경제는 다시 물가안정 속에 완만한 확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하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OJ는 "경제 및 물가 전망의 실현 여부 그리고 상하방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에 따라 필요시 빠르게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8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기존 2.1% 전망치에 비해 0.7%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또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1.1%로 지난 해 10월 보고서에서의 0.4%에 비해 대폭 상향 수정했다.
국내기업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2.5%로 기존 1.0%에 비해 역시 크게 높아졌다.
2009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는 1.7%, 근원CPI 상승률 전망치는 1.0% 그리고 기업물가지수 상승률 예상은 1.5%로 각각 제출됐다.
3월말로 끝난 2007회계연도의 실질 성장률은 1.6%로 당초 중앙은행 전망치 1.8%보다 낮았으며, 근원CPI 상승률은 0.3%로 중앙은행 전망치 0.0%에 비해 높았다. 기업 물가지수 상승률도 2.2%로 당초 전망치 2.0%보다 강했다.


◆ 금리인상 판단했으나 그동안 유보.. 경기 감속
BOJ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는 단기금리가 잠재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 속도는 미리 정해진 것 없는 상태에서 경제와 물가의 개선 정도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통화정책 운용은 지난 해 2월에 0.50%로 금리를 올린 이후 계속 동결해왔는데, "이는 주택투자 급감 및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으로 경기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고, 해외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하방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OJ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은 특정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경기 '상저하고': 상반기 주택투자 회복.. 하반기는 해외여건 개선
올 회계연도 전망에서 BOJ는 "상반기에는 주택투자가 점차 회복될 것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경기가 둔화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가 여전히 완만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해외 경제가 회복되고 에너지 및 원자재 충격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 전망은 ▲ 해외경제가 둔화되기는 해도 신흥경제는 성장세를 지속, 수출이 계속 증가 ▲ 기업부문이 양호해 설비투자가 완만하더라도 계속 증가 ▲ 고용소득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개인소비 안정 ▲ 단기금리가 잠재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관계에서 대단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전제 위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BOJ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경기 전망의 위험요인은 ▲ 해외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 에너지 및 원자개 가격 동향 ▲ 기업의 성장 기대 수준 ▲ 너무 수용적인 금리여건으로 인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 물가 변동성 위험 등으로 요약하면서, 이들 요인들이 따로 독립되기 보다는 상호 연관된 것임을 강조했다.
참고로 BOJ는 이번에 제출한 중기 경제성장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봤다. 각주에서 "잠재성장률은 203~2004년에 1% 부근에서 완만하게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1%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