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우리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강만수 장관은 ‘제46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개혁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저하되고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과 감세의 조기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 장관은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도세율도 인하하며 아울러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강 장관의 복안이다.
또한 세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선진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강 장관은 조세감면 및 일몰 규정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세 정책 방향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장관은 ‘보수교육의무제 폐지’ 등 세무사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세제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개편 작업에서도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9일 강만수 장관은 ‘제46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개혁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저하되고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과 감세의 조기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 장관은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도세율도 인하하며 아울러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강 장관의 복안이다.
또한 세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선진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강 장관은 조세감면 및 일몰 규정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세 정책 방향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장관은 ‘보수교육의무제 폐지’ 등 세무사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세제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개편 작업에서도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