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28일 정부가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의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 제주도 관광 3법 내용과 해외골프 수요 줄여서 국내로 전환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 조세 감면에 따른 지원 규모는?
- 제주도 특별법은 관광3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법 적용을 배제해 3법이 도모하는 법은 제주도에서 관활한다. 3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자치로 쓰도록 한다. 자율을 대폭 또는 다 넘겨준 것이다. 골프 목표는 굉장히 어렵다. 추측컨대 국내 골프장 가격경쟁력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골프수요 있다고 보고 수도권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효과 있다. 정확하게 몇 만명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간 10만명 돈으로는 1.9억달러 정도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현재 지방 골프장들이 노력하고 골프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 시설을 완비한다는 조건이다. 세수 감소폭은 국세 지방세 포함 2700억원 정도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고 세목별로 개별소비세 1200억원, 종부세 등 400억원, 재산세 등 550억원, 취득세 370억원, 체육진흥기금 190억원 등 한 2713억원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다. 몰입교육은 특정한 과목을 영어로 하는 것이고 TEE는 영어과목만 영어로 티칭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칭한다.
◆ 지방골프장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 1인당 얼마정도 덜 내나?
- 샘플을 추출해 사례를 보면 울산의 한 골프장의 경우 현재 골프장에서 적용되는 세금 규모가 5만 975원이다. 약 3만 865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의 한 골프장의 경우는 6만 5962원인데 개선되면 4만 3265원이 인하효과가 있다. 더해서 개별골프장 자구노력 등이 합쳐져 그런 경영노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해외로 나갈 경우 지방 골프장이 비싸서 나가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수도권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과 수도권 중 어느 쪽을 푸는 것이 효과적인가?
- 이렇게 가격 내린다고 전원이 국내에서 운동을 한다고 보진 않는다. 외국은 골프 외에 관광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의 경우 계절적으로 다른 나라를 찾는 부분도 있다. 동기부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계기가 되면 설문조사, 용역 등 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지만 신뢰도가 낮아 이번에 인용하지 못했고 수도권 풀지 않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요 초과다. 가격을 내려도 수요탄력성이 없어 당분간 지방을 우선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골프장 경영이 어렵다.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이번 정책이 2년 일몰제 시행 등 제도 있어 시행이 잘 이뤄지는지를 판단해 다시 반영하겠다.
◆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금 태국이나 싱가폴은 의료관광을 통해 성과가 많다.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와의 교류 등 확대와 원어민 교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의료관광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이 앞서있다. 그들 나라는 의료 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또한 그 결과 외국의 유수한 의료 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주변 관광과 연계를 하고 우리나라 인재들도 의료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원어민교사 자격완화는 영어는 모국어로 하는 나라 필리핀,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좋은 인력들이 많아 이러한 인력들 들여와 우리나라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서비스업은 작년에도 대책이 나왔는데 중점은 MSO와 제주 영어도시였다. 현재 추진과정과 제주도의 경우 진척 안되는 이유는?
- MSO는 여러 사정상 국회 법개정이 안 이뤄지고 있다. 가장 애로는 법개정이다. 올해 5월 임시국회가 만만치 않지만 새로운 국회에서도 가능한 빨리 되도록 하겠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어교육센터 등 첨가해 2012년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가능하면 시설 빨리 설치 할 예정으로 있다.
◆ 이번 대책에서 내국인 입학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경우에 외국인 학교 입학하려고 외국에 체류하려는 수요로 서비스수지 악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학교 정규 입학으로 인정하는 것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외국인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 수요가 있는지는 조사됐는가?
-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 현재 내국인 학생 비율이 13.3%이다.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내신부분은 원칙만 이렇게 한 것이고 내신을 산정할 때 외국인 내국인 합쳐서 반영할지 안할지는 아직 숙제다. 30%로 내국인 비율을 늘렸을 때 70% 외국인을 채울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은 많은 고급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는 외국인 학생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학교를 세울 때는 타당성 판단해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 영어전용 교사제 도입은 꼭 사범대냐 영어만 잘하면 되느냐? 외국인 학교와 관련한 환경입지 등 개발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 영어전용 교사제는 현직 영어교사를 심화 연수하는 것이고 이분들을 외국도 보내고 해서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 규제 등은 꼭 관광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가 빠른 속도로 검토되고 있다. 재검토는 상당한 의지와 속도감을 갖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분야는 너무 방대해 추후 설명하겠다.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교육기관의 차이는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학교가 외국인학교고 예를 들어 연희동 서울국제외국인학교 등이다. 외국인 교육기관은 예를 들면 송도에 추진하는 국제학교는 인터내셔널 국제서비스라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진출예정이다. 싱가폴, 중국 등의 유수기관이 그런 케이스다. 관광상품 개발 주체는 관광협회, 지자체 등이다. 정부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발주체는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보면 쇼핑을 하러 온다는 관광객이 많은데 언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소화 할 것인가?
- 제가 알기로는 북경올림픽 전에 제주도 그랜드 세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기획해서 할 것이다. 홍콩 등도 하고 있다. 이러한 세일 극대화를 위해 시기, 장소 등 향후 정하겠다.
◆ 관광호텔의 범위와 내용 설명. 시내 내국인 면세점을 존속한다는 것은 시내 내국인 면세점을 허용한다는 점인가? 전체 자료에서 새로 나온 내용은 뭔가?
- 관광호텔은 호텔에 옥상이나 옥외에 식당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부분은 관광호텔이라는 것이 특급호텔은 물론이고 일정한 등급 이상의 호텔을 말한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수상호텔 등으로 나뉜다. 자세한 것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 면세점은 규정을 존치한다는 것은 내국인 면제점은 제주도 판단할 수 있도록 존치함으로써 판단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면세점 존치는 제주도시내에 한정된다. 유학연수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힘든 부분이다. 사실상 많은 논의와 진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2페이지 외국인 학교 규제합리화 대통령령 포함이다. 법이 개정되는 대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 카지노 설립은 추가로 예정돼 있는가?
- 카지노는 사회적 규제로 유보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