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재경위 정무위 등 상임위 과반 확보가 더 중요"
제 18대 총선 개표 중간 결과 사실상 '여대야소'로 국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면서 금산분리 완화 등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금융이슈들도 무난히 국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9일 밤 11시 현재 MBC, SBS 등의 중간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해 152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규제 완화를 바라는 금융계 일각에서는 일단은 안정된 금융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경위와 정무위 등 각 상임위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금융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새 정부서 추진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 비은행 지주회사 육성 등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이슈들은 정계 학계 등에서 치열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여대야소의 정국이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는 당장 올해 안에 PEF(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인 4%룰을 깨고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4%)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계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우려해 법 규제를 완화하는데 완강한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관련 법개정이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도 각각 특별법인 산은법, 기은법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또 증권사나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사의 지배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등 금융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대야소의 정국에서 새정부의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금융위와 관련이 있고 모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니 아무래도 국회가 안정되는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당초 내세웠던 정책을 잡음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반기는 뜻을 내비쳤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금융관련한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전체 국회의석에서 관반수에서 한석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168석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
각 상임위까지도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어서 금융계도 투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9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 등으로 예측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직후 MBC-K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154~178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은 67~89석, 자유선진당은 13~18석, 친박연대는 5~7석, 민주노동당은 3~5석, 창조한국당은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은 0~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BS의 출구조사는 한나라당 162~181석, 통합민주당 68~85석을 각각 획득할 것으로 조사됐다. YTN은 한나라당이 160~184석, 통합민주당이 72~8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 18대 총선 개표 중간 결과 사실상 '여대야소'로 국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면서 금산분리 완화 등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금융이슈들도 무난히 국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9일 밤 11시 현재 MBC, SBS 등의 중간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해 152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규제 완화를 바라는 금융계 일각에서는 일단은 안정된 금융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경위와 정무위 등 각 상임위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금융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새 정부서 추진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 비은행 지주회사 육성 등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이슈들은 정계 학계 등에서 치열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여대야소의 정국이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는 당장 올해 안에 PEF(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인 4%룰을 깨고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4%)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계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우려해 법 규제를 완화하는데 완강한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관련 법개정이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도 각각 특별법인 산은법, 기은법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또 증권사나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사의 지배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등 금융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대야소의 정국에서 새정부의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금융위와 관련이 있고 모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니 아무래도 국회가 안정되는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당초 내세웠던 정책을 잡음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반기는 뜻을 내비쳤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금융관련한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전체 국회의석에서 관반수에서 한석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168석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
각 상임위까지도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어서 금융계도 투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9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 등으로 예측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직후 MBC-K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154~178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은 67~89석, 자유선진당은 13~18석, 친박연대는 5~7석, 민주노동당은 3~5석, 창조한국당은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은 0~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BS의 출구조사는 한나라당 162~181석, 통합민주당 68~85석을 각각 획득할 것으로 조사됐다. YTN은 한나라당이 160~184석, 통합민주당이 72~8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