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에서 Upside potential에 주목해야
단기적인 Downside risk 상존 최근 국내경기는 내수경기 부진 여파로 하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개월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원유 수입의 큰 폭 증가로 4개월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중국발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등의 여파로 4개월째 물가관리목표의 상단을 상회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긴축 강화와 미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해소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Upside potential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상승국면을 보인 국내경기는 Downside risk 감안시 당분간 하락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상승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강세가 완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연말로 가면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모멘텀을 이끌 다섯 가지 요인은 수출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다변화, 전통산업과 IT의 균형있는 수출 확대, 긴축 정책 표방 불구 중국의 고성장 지속 전망, 하반기 미 경기의 회복 가능성, 환율 상승에 따른 IT 및 자동차 부문의 긍정적 영향 등이다.
미 신용경색 문제의 점진적 완화, 주식시장의 개선 등으로 소비자 기대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투자 확대로 고용 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p 소득세 경감 방안과 소득세 물가 연동제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비 확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설비투자 압력의 확대 등을 감안시 점진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등은 이미 올 부처 업무 계획에서 보고된 사항이다.
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누적 등으로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나 규제 완화 및 설비투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4년부터 4년간 지속된 저성장(04, 07년) 및 감속 성장(05, 06년) 국면에서 점차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