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왕성한 내수 증가세로 지난 해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었으며, 올해도 민간 소비와 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ADB가 제출한 200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08년 5.0% 성장해 2007년와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09년에는 5.2%로 성장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해 3.4%로 크게 높아진 뒤 내년에는 3.0%로 다소 완만해질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는 올해 -0.2%를 기록한 뒤 내년에 -0.5%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새 정부가 기업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더 강화시킬 것이란 전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규제완화, 민영화, 금융 개혁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출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특히 세율 인하는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일 조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경제적 논리가 무엇이든지 단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ADB는 평가했다.

ADB는 물가 압력이 계속 우려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중국의 물가압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분 중국 소비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 통화당국의 정책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긴축정책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제까지 긴축 정책은 주로 유동성 관리 차원이었으며,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은 세계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올해 재정정책 기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립적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한국 경제 전망의 최대 위험은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체들이 좀 더 곤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고 ADB는 지적했다.

한편 ADB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여율과 같은 변수를 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며, 현행 인구학적 변화 추세에 맞는 과감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