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출자총액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핵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기업들의 72%가 국내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에서 국내 주요기업의 72.1%는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20.4%, 2~3년내 하겠다는 기업이 41.5%로 나왔다.

특히 건설 건축분야의 기업 80% 이상이 규제 완화시 3년 안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규제개혁이 투자 활성화에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금조달 분야(81.1%)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밖의 분야들도 고른 분포(75% 내외)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순으로 꼽았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40.1%가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건설·건축분야가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저해된 사례(5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및 담보대출규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e메일 팩스 등을 포함한 우편과 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전경련 355개 회원사에 대기업․공정거래, 토지이용·공장설립, 환경․안전 등
총 7개 분야 500개를 발송해 223개사에서 294개를 응답했다. 응답률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