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준 '시장안정자' 역할 권고
- SEC·CFTC통합, OTS·OCC 단계적 통합, MOC 창설
- 연방 법률 개정 강화, 전미보험감독청 창설
- 금융감독 최적구조도 기획
[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번 주초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 당국의 금융시장 감독 방식과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무부의 새로운 계획이 모두 실현될 경우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갈수록 당파화되는 미국 의회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 외에 최소한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반목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자체 입수한 미국 재무부의 규제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우려반 기대반'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이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개혁안이 하필 정부의 감시감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제출되기 ㅤㄸㅒㅤ문에 상당히 성가신 반목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신문은 또한 이번 제안이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지침을 제공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시에 평가했다.
이미 민주당 고위 지도부들 역시 최근 규제 시스템이 전면적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번 제안이 새로운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연준의 대변인은 "재무부의 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도 통찰력 있는 분석과 또한 미국 금융 규제 구조의 현대화라는 복잡다단한 임무의 중요한 첫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 및 여타 당국과 협조하여 금융 및 경제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동조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 SEC·CFTC통합, 연준 강화, OTS·OCC통합, MOC 창설
폴슨 장관의 새로운 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일부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방안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과 같은 다른 금융 당국의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WSJ지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제안의 '승리자(winn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폴슨 장관이 연준에게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해 좀 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시장 안정의 조절자(market stability regulator)" 역할을 맡아줄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폴슨 장관은 연방 저축은행들을 규제하는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앞으로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전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통합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연방 저축은행과 전국 은행들 간에 차이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무부가 발표하는 계획은 지난 해부터 작업된 것이지만, 주택위기 및 이어지는 신용경색 사태의 발발 이후 더욱 두드러진 진척을 드러냈다. 이번 위기가 주 및 연방 정부 당국의 느슨한 규제 때문에 더욱 크게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청사진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기지시장에 대한 감독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할애됐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폴슨 장관은 새로운 규제당국인 '모기지대출위원회(Mortgage Origination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 Times)지가 최초로 보도해 알려진 이 같은 새롭게 설립되는 모기지시장 규제당국은 각주의 모기지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작성하게 된다. 연준과 여타 기관들의 대표를 포함하게 될 이 위원회는 각주가 모기지대출에 대해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연방법률 개정 강화, 전미보험감독청 창설.. 장기 최적구조 구도까지 포함
한편 폴슨 장관은 또한 모기지 시장과 관련해 주정부와 연방 감독기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적인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방 법률의 "명확화 및 개정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은 개별 주에서 인가한 기업들의 대출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한 연방 규제당국은 이들 기업의 잘못된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너무 느린 것도 사실이다.
이미 폴슨 장관은 연준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증권사와 투자은행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계획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보험이 주 단위로 규제되어 왔지만, 재무부는 새롭게 설립될 '전미보험감독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에 의해 관장되는 선택적인 연방보험 특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이미 나온 지 몇 년은 되었지만, 그 동안 재무부 계획에서 직접 언급된 적은 없다.
다수 중단기 변화 계획 이외에도 재무부는 금융 감독의 "최적 구조"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처럼 중복되는 규제당국 구조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은행 및 저축기관을 담당하는 단일한 클래스의 규제당국을 창설하고, 역시 연방 당국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 규제 금융서비스업체를 담당하는 단일한 규제당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연준이 맡게될 '시장 안정 조절자'는 세 가지 종류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 '건전금융규제기관(Prudential Financial Regulatory Agency)'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절자가 보험과 연방정부 보증 은행에 대한 금융 규제를 관장하게 되며, 또다른 조절자인 '기업규제기관(Business Regulatory Agency)'이 모든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SEC·CFTC통합, OTS·OCC 단계적 통합, MOC 창설
- 연방 법률 개정 강화, 전미보험감독청 창설
- 금융감독 최적구조도 기획
[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번 주초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 당국의 금융시장 감독 방식과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무부의 새로운 계획이 모두 실현될 경우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갈수록 당파화되는 미국 의회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 외에 최소한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반목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자체 입수한 미국 재무부의 규제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우려반 기대반'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이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개혁안이 하필 정부의 감시감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제출되기 ㅤㄸㅒㅤ문에 상당히 성가신 반목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신문은 또한 이번 제안이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지침을 제공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시에 평가했다.
이미 민주당 고위 지도부들 역시 최근 규제 시스템이 전면적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번 제안이 새로운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연준의 대변인은 "재무부의 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도 통찰력 있는 분석과 또한 미국 금융 규제 구조의 현대화라는 복잡다단한 임무의 중요한 첫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 및 여타 당국과 협조하여 금융 및 경제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동조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 SEC·CFTC통합, 연준 강화, OTS·OCC통합, MOC 창설
폴슨 장관의 새로운 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일부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방안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과 같은 다른 금융 당국의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WSJ지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제안의 '승리자(winn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폴슨 장관이 연준에게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해 좀 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시장 안정의 조절자(market stability regulator)" 역할을 맡아줄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폴슨 장관은 연방 저축은행들을 규제하는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앞으로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전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통합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연방 저축은행과 전국 은행들 간에 차이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무부가 발표하는 계획은 지난 해부터 작업된 것이지만, 주택위기 및 이어지는 신용경색 사태의 발발 이후 더욱 두드러진 진척을 드러냈다. 이번 위기가 주 및 연방 정부 당국의 느슨한 규제 때문에 더욱 크게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청사진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기지시장에 대한 감독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할애됐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폴슨 장관은 새로운 규제당국인 '모기지대출위원회(Mortgage Origination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 Times)지가 최초로 보도해 알려진 이 같은 새롭게 설립되는 모기지시장 규제당국은 각주의 모기지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작성하게 된다. 연준과 여타 기관들의 대표를 포함하게 될 이 위원회는 각주가 모기지대출에 대해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연방법률 개정 강화, 전미보험감독청 창설.. 장기 최적구조 구도까지 포함
한편 폴슨 장관은 또한 모기지 시장과 관련해 주정부와 연방 감독기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적인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방 법률의 "명확화 및 개정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은 개별 주에서 인가한 기업들의 대출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한 연방 규제당국은 이들 기업의 잘못된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너무 느린 것도 사실이다.
이미 폴슨 장관은 연준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증권사와 투자은행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계획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보험이 주 단위로 규제되어 왔지만, 재무부는 새롭게 설립될 '전미보험감독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에 의해 관장되는 선택적인 연방보험 특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이미 나온 지 몇 년은 되었지만, 그 동안 재무부 계획에서 직접 언급된 적은 없다.
다수 중단기 변화 계획 이외에도 재무부는 금융 감독의 "최적 구조"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처럼 중복되는 규제당국 구조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은행 및 저축기관을 담당하는 단일한 클래스의 규제당국을 창설하고, 역시 연방 당국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 규제 금융서비스업체를 담당하는 단일한 규제당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연준이 맡게될 '시장 안정 조절자'는 세 가지 종류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 '건전금융규제기관(Prudential Financial Regulatory Agency)'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절자가 보험과 연방정부 보증 은행에 대한 금융 규제를 관장하게 되며, 또다른 조절자인 '기업규제기관(Business Regulatory Agency)'이 모든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