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하지 않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유제품 등 경쟁제한적 품목, 유통비용이 큰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기로 했으며, 담합과 매점매석, 편승인상, 수급애로 등의 요인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생필품 52개는 소득 2분위 이하인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는 통계청이 소비자가중치, 구입빈도 등을 감안해 선정한 것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품목을 확정했다
품목에는 최근 1년간 5% 이상 상승한 밀가루, 배추, 마늘, 휘발유, 경유 등 26개가 포함됐고 2.5% 이상 상승한 쌀, 소주, 등유, 상수도료 등 10개 품목,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 또는 하락한 품목 16개 등이 각가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다음달 3일 2차 서민생활안전 TF에서 처음으로 각 품목의 가격동향 및 부처별 대응방안의 실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