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경제현실 바로 인식하라"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는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4개국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물가가 더 시급하다"는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여건 악화 속에서 정부의 성장-물가 전망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는 등 정부의 경제현실에 대한 눈높이 조정을 촉구하며,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김규옥 대변인은 월요 브리핑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 더 시급'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성장과 물가 어느 한쪽도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규옥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아직은 성장률 전망을 낮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환율 급등 속에서 '뛰는 물가, 낮은 성장'(저성장-고물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렇지만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경제전문가들이나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치보다 괴리가 큰 '성장 6%, 물가 3.3%'로 잡아 놓는 등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도 당혹감 속에서 헤매면서 성장과 물가에 관해 엇박자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높게 일고 있다.

아울러 4.9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파동과, 한나라당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총선용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서둘러 정책순위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신정부 초기 의욕이 앞선 목표를 두고 또 정치적으로 총선용 민심잡기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고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경제운용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득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23일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진행된 세계적인 '저물가-고성장'이 마감됐다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9%, 내년은 4.0%로 낮춰 잡았다.

또 올해 국내 성장률은 세계성장률 둔화와 수출 및 내수 둔화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작년보다 0.3%포인트 낮은 4.6%로, 물가는 3.6%로,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급격 축소로 작년 60억달러 흑자에서 올해는 97억달러 적자로 급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6% 성장, 3.3% 물가 상승,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전망보다 훨씬 악화된 전망이며, 지난 3월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4.7%로 성장 전망을 낮춘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현실에 눈뜨기를 촉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정책은 대외 여건 악화가 국내금융시장 등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안정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여건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고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인 중국경제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해외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대응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