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납세자들의 돈이라도 투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주말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모여 주택저당증권(MBS)을 공동으로 대규모로 매입하는 정책 대응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관측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21일 루빈 전 장관은 블룸버그(Bloomberg) TV의 'Political Capital' 프로그램에 출연, "문제가 발생한 모기지시장, 즉 주택차압에 직면한 모기지시장은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방주택사업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몫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빈은 이 발언이 혹시 공적 기금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라는 말이냐고 묻자, "내 생각에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즉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지금 상황이 대단히 큰 추가적인 곤란을 유발하지 않은 채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위험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회적으로 수긍했다.

한편 방송 도중에 베어스턴스(Bear Stearns) 사태가 발생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금융기관의 붕괴가 뒤따를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루빈은 "나도 모르겠지만, 다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소한 내 견해로는 지금은 전례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과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방식이든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