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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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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 금융권 외환 딜러 및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2008년 3월 셋째주(3.17~3.21)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USD/KRW Foreign Exchange Rate Forecast Consensu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환율예측 컨센서스에는 기업은행 김성순 과장, 대구은행 노광식 과장, 부산은행 최근환 차장,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한국외환은행 원정환 대리, 한국HSBC은행 이주호 상무, 미쓰비시도쿄UFJ 정인우 팀장, 산은경제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 삼성선물 전승지 이코노미스트, 우리선물 신진호 이코노미스트,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등 11명의 외환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경영, 정책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환딜러-이코노미스트 그룹 내 회사별 가나다 ABC순).


(이 기사는 17일 오전 2시 2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이번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979.50~1011.5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저점: 최저 970.00원, 최고 988.0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고점: 최저 1000.00원, 최고 1020.00원 전망


▷ 기업은행 김성순 차장
: 원/달러 환율 982.00~1018.00원 전망

이번주는 지난주 단기 급등에 따른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하루에만 투신권 환매 금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달러 매수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움직임도 보여 환율에는 상승 제한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주는 네고 물량이 있었지만 결제수요가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이미 미국 금융시장 위기감이 선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인다. 위아래로 열려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 대구은행 노광식 과장
: 원/달러 환율 984.00~1008.00원 전망

지난주에는 996원대에서 당국의 실개입이 한번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은행들도 롱포지션을 일부 털고 가는 모습도 목격된 만큼 이번주는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다. 980원이 지지되면서 단기 조정세가 유력해 보인다.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큰 한 주가 될 것이다. 롱분위기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고 투신권도 롱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다. 달러 매수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1000원 돌파는 일단 할 것으로 본다.


▷ 부산은행 최근환 차장
: 원/달러 환율 970.00~1000.00원 전망, 폭등 이후 조정 타이밍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60원이나 급등하면서 지난해 연간 변동폭을 넘어섰고, 올들어 석달이 안돼 65원의 변동폭을 기록하게 됐다. 2월말 935원선이 지지된 이후 3월 14일 현재 997원까지 속등한 것은 이례적이며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조정 타이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엔/달러의 경우 100엔을 일시 하회하긴 했지만 100엔 정도가 지지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역시 규모는 줄어들면서 국내 코스피주가도 1600선에서는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세력들이 매수포지션을 잔뜩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익실현과 함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000원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100엔도 이제는 원/달러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970~1,000원선대 조정 또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 원/달러 환율 980.00~1015.00원 전망

이번주 이슈는 역시 IB들의 실적발표다. 이번주는 FOMC의 금리결정이 예정돼 있고 지난주는 환율 상승재료 집약되면서 일시에 급등한 면이 발견됐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최근 따져보면 평균 10원씩 올라서는 급등세다. 서브프라임 사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외국인 역송금 부분이 경시돼다 한꺼번에 터졌다. 달러 매수세가 세다고 하기보다는 달러 매도세가 없는 상태다. 달러 매도세가 거의 없어 그래서 더 올라가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IB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현재 가격대는 단기 고점으로 인식돼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이번주 움직임이 향후 움직임에 있어 중요해 보인다.


▷ 한국외환은행 원정환 대리
: 원/달러 환율 980.00~1010.00원 전망

지난주 쏠림이 심해지면서 달러 매수세에 비해 네고 물량이 보이지도 않았다. 마진콜로 인한 환매 부담도 있었다. 은행권의 숏커버도 한꺼번에 터졌고 네고물량도 없었다. 현재 매매주체들은 1000원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심리도 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로 가는 움직임이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보다는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번주는 차익실현 매물도 나올 것이다. 1000원선이 넘어가면서 안착되는 움직임보다는 990원 후반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1000원을 일시 돌파할 수 있으나 급등은 제한될 것이다.


▷ 한국HSBC은행 이주호 상무
: 원/달러 환율 988.00~1020.00원 전망, 환율 1,000원대 급등할 듯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가 조정 속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고 투신권의 해외주식펀드 관련 선물환 매도비율 축소나 마진콜 등에 따른 환매가 달러 매수를 강하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외국인 주식 관련 배당금 수요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 환율 급등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의 경우 시장의 극도의 쏠림이나 공황심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강한 태도를 보일 것 같지가 않다. 정부가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예상보다 큰 7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 잡았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생겨나면서 상품수지로 경상적자를 일부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과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도 외화유동성 공급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외환당국으로서는 IMF 외환위기 때 매도개입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외 악재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개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미쯔비시도쿄UFJ 정인우 팀장
: 원/달러 환율 980.00~1010.00원 전망, 외환당국 행보 주목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폭등세를 보이며 시장이 패닉 상태로 들어선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고 수요요인이 잔뜩 대기된 상태에서 불안감에 따른 매수세가 시장을 전부 차지하게 됐다. 비록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이전 선물환 매도에 따른 평가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량으로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외환당국밖에 없다. 시장참가자들은 매도주문을 냈다가 모두 손절매를 당한 처지여서 매도쪽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외환당국이 나서기 전까지는 매수우위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환당국이 임박한 1,000원선 도래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산은경제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원
: 원/달러 환율 980.00~1005.00원 전망

이번주는 단기급등 후 속도조절 장세가 유력하다. 현재 상황은 시장불안심리가 굳어져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원을 일시 돌파하겠지만 안착은 힘들다. IB실적이 나오면 시장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4분기 까지는 IB실적은 지속 악화가 예상된다. 엔/달러의 경우도 100엔은 깨질 것으로 보인다. IB실적 발표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요인 등으로 자금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안돼 수급 불안이 큰 상황이다.


▷ 삼성선물 전승지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75.00~1020.00원 전망

이번주는 18일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인하기 예상되나 베어스턴스 청산 가능성과 주요 투자은행들의 실적발표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는 지속될 듯하다.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심리와 수급, 재료들 모두 여전히 상승 우호적이다. 국내 증시의 펀드런 가능성과 외국인 순매도세, 투신사 관련 수요, S오일, 국민은행, 신한지주 등의 주총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 배당 수요 기대도 큰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속에 단기자금시장 달러자금 조달 어려움도 지속될 것이다. 강한 하방 경직성 속에 변동성 확대 국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000원대 진입 가능성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 우리선물 신진호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80.00~1005.00원 전망

이번주도 역시 정유사의 결제수요, 외국인의 주식매도분 역송금 수요, 투신권과 역외의 달러매수에 이벤트성 달러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스왑베이시스의 확대도 외국인의 재정거래 청산 유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율 상승세에 일조하는 모습이다. 신용경색 우려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위험회피성 거래가 계속되는 한 금주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추세는 이어질 듯하다.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환율을 우려하는 당국의 구두개입이 이뤄진 가운데 환율이 1000원선을 넘어 추가 상승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주 미국의 2월 산업생산과 주택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신용위기에 대한 증시의 반응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75.00~1015.00원 전망

이번주는 1000원선이 한번 뚫릴 것으로 보인다. 숏으로 밀기는 겁나는 장이었고 지난주는 투신권 환매하면서 현물시장 달러 수요가 생긴 요인이 환율 상승에 크게 작용했다. 외국인은 이번주 초반 KTB 3월물을 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 투신권 환매, 외국인 채권 매도로 인한 포지션이 정리돼 환율 상승요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너무 단기에 급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은 숏을 하기에도 위험해 롱포지션을 구축하는게 유리하지만 IB실적 발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외국인은 주식을 지속 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급등은 스왑 연관된 채권 외국인 청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진정되면 환율은 안정세로 간다. 단 국내 증시 상황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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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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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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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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