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후쿠이 재지명도 가능할 듯

기사입력 : 2008년03월14일 09:43

최종수정 : 2008년03월14일 09:43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 차기 총재 임명을 놓고 일본이 혼란에 빠졌다.

자칫하다간 19일 이후 총재자리가 공석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양한 해법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차선책들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본은행법 자체를 개정하자고 하는가 하면, 향후 5년간 후쿠이(福井俊彦) 현 총재를 재지명하는 것이 공석을 피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일본은행(BOJ) 차기 총재안 중에서 무토우 도시로((武藤敏郎) 현 부총재의 승격안과 이토 다카토시(伊藤隆敏) 도쿄대 교수의 부총재 지명안에 대해 각각 부결했다.

다른 부총재 후보인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교토대 교수안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반대했을 뿐 다른 야당의 동의하에 가결했다.

한편 13일 중의원(하원)은 다수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인사안을 모두 동의, 결과적으로 시라카와 마사아키 지명자만 최종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은행법에 따라 총재 및 부총재 지명자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정부의 최종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인사안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새로운 지명자를 내놓을지 아니면 무토우를 다시 재지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17일까지 새로운 인사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19일이 후쿠이 총재의 임기 만료시점이기 때문에 새 인사안이 이틀만에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무토우를 재지명할 경우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면 후쿠이 총재를 다시 5년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공석이 발생하면, 이번에 임명 동의을 얻게 된 시라카와 마사아키 지명자가 임시 총재대행으로 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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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