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경기 하방 위험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더 내릴 것이란 신호가 제출되지만, 더이상 금리를 인하해도 별 소용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 다시 금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책은 '보험'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기사는 5일 10시 54분 유료 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보험적 성격'
연준(Federal Reserve) 정책 관계자들이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향후 정책 대응에 관련해 다소 미묘한 억양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 당국자는 심각한 경기 둔화를 우려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속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중이다. 필요할 경우 가급적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가능한 한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출됐다.
하지만 급격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적인 성격'의 신속하고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이후 금리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빨라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는 듯 하다.
◆ 경기하방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양차
4일 프레드릭 미시킨(Frederic Mishikin) 연준 이사와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전망을 언급했지만, 미시킨 이사가 경기 하방 위험을 특히 강조한 반면 최근 금리인하에 반대한 피셔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특히 염려한다고 말해 서로 '상쇄작용'을 일으켰다.
미시킨 이사는 특히 "주택 및 고용시장 등으로부터 강력한 경기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세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임을 시사한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낙관했다.
또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은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월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월 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반대한 피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목표임을 환기했다.
한편 도널드 콘(Donald Kohn)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은 상원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은행들이 실적 둔화와 대손상각 그리고 신용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젤II 협약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위험 평가에 있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 자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콘 부의장은 역설했다.
콘 부의장은 이날 최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적적한 보험(adequate insurance)"이라고 성격 규정했다.
그는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태를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냉키 일부 원금 탕감 주장..부수적 피해는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플로리다주 지역은행가협회에서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일부 원금을 탕감하는 등 추가 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그는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과거와는 달리 자산가치가 광범위하게 하락하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이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시인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리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 차압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원금을 일부 탕감하고 대손상각을 하면 위험이 줄어들고 상환 능력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핌코(PIMCO)의 공동대표이사인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Eria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주택소유자를 돕는 정책을 쓰면 앞으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혼란에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