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 당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1조원의 세금추징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하나은행이 1조원의 세금을 물게 되면 이 만큼이 손실처리돼 손익은 물론이고 자본 감소로 이어져 기업가치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울러 임기말을 앞둔 김종열 하나은행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을 비롯한 김행장 등 경영진들의 총력 대응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 끝내 세금추징 확정된다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발행주식에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동일인이 양 은행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역합병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론을 국세청에 회신했고 이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다음달 이내로 과세여부를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금융계에선 지난 2002년 이후 하나은행의 이월결손금 5000억원에 가산세를 더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나은행은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납부한 후 법적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경우 당기순이익 차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나금융이 지난해 1조2789억원을 순익을 거둔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해 하나금융이 벌어들인 돈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꼴이다.

대형 금융회사 한 재무 담당자는 "보통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에서 차감하는 것 보다는 과거 손익을 수정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자본은 차감된다"고 말했다.

결국 과거 손익 감소 혹은 당기 손익 감소든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BIS비율 하락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세금추징 규모를 1조5000억원이라고 할 때 이는 작년말 하나금융 자기자본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만큼의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BIS비율은 1.88%포인트나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의 감소로 인해 지주사인 하나금융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줄어들어 향후 인수합병에서의 실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외환은행 등 은행 인수를 노려왔고 향후 새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 및 민영화에 따른 인수합병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는 속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 새정부서 반전 가능성

기업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기가 얼마 안남은 김종열 행장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김 행장은 당시 서울은행 합병을 진두지휘했었고 김승유 회장이 당시 행장으로 있을 때이다.

막대한 세금추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김승유 회장, 김종열 행장의 구심력을 키워주는 위기경영체제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보도되자마자 하나은행은 법적 대응 전략을 밝혔듯이 이들 경영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총력 대응 태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새 대통령과 김 회장간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있어 새정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도 하나금융지주 안팎에 짙게 깔려있다.

하나은행은 어차피 법적대응 수순으로 국세심판원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는 재정기획부 장관 등이 경제정책 운용의 틀을 잡은 뒤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덮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