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대신 혹 붙인격.. 정통부에 실낱 희망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는 사실상 SK텔레콤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선 이번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조건이 강도와 수위면에서 강력한 인가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날개' 대신 '혹' 붙인격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의 핵심은 SK텔레콤이 현재 독점 사용중인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에 모아졌다.
실제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하고 정통부에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방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 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기간 이전에는 SK텔레콤이 현재 독점사용하는 800Mhz 주파수 대역중 여유대역을 올해부터 매년말 회수해 KTF나 LG텔레콤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정통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경쟁우위 배경에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이라는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파수재배치관련한 모든 권한은 정통부(장관)이 키(KEY)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까지 독점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 '800Mhz 주파수'의 독점해소방안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은 물론 정통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인가조건에는 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제한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시 동등조건에서 제공케 했다.
여기에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 합병당시 인가로 내세웠던 향후 5년간 매분기별 이행상황 보고도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 포함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이행감시전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정통부, 공정위 인가조건 최종 판단 어떻게?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의 향후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1차전인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 후발사업자인 KTF등 KT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계열의 일방적인 승리로 판단된다.
기존까지 KT그룹과 LG그룹 통신계열의 주장인 결합서비스제한조치와 함께 주파수재배치및 로밍등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내려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이 과연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도 통과될지 여부다.
현재 분위기는 해체작업이 임박한 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정통부가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시각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부 수정안에서 최종 결정을 낼 것이란 의견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가 대부분 반영돼 통과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를 끝으로 조각나는 정통부가 마지막까지 주장을 강하게 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공정위의 인가조건 자체에 정통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당부분 조건을 완화시켜 최종안을 도출해 낼 것이란 입장이다.
사실 공정위의 주파수 재배치 인가조건은 월권의 소지가 묻어나는 항목이다.
정통부도 이날 입장표명을 통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로밍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이중규제방지 위반여부검토와 경쟁촉진및 소비자 편익증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최종 인가조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선 이번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조건이 강도와 수위면에서 강력한 인가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날개' 대신 '혹' 붙인격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의 핵심은 SK텔레콤이 현재 독점 사용중인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에 모아졌다.
실제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하고 정통부에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방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 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기간 이전에는 SK텔레콤이 현재 독점사용하는 800Mhz 주파수 대역중 여유대역을 올해부터 매년말 회수해 KTF나 LG텔레콤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정통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경쟁우위 배경에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이라는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파수재배치관련한 모든 권한은 정통부(장관)이 키(KEY)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까지 독점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 '800Mhz 주파수'의 독점해소방안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은 물론 정통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인가조건에는 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제한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시 동등조건에서 제공케 했다.
여기에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 합병당시 인가로 내세웠던 향후 5년간 매분기별 이행상황 보고도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 포함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이행감시전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정통부, 공정위 인가조건 최종 판단 어떻게?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의 향후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1차전인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 후발사업자인 KTF등 KT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계열의 일방적인 승리로 판단된다.
기존까지 KT그룹과 LG그룹 통신계열의 주장인 결합서비스제한조치와 함께 주파수재배치및 로밍등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내려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이 과연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도 통과될지 여부다.
현재 분위기는 해체작업이 임박한 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정통부가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시각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부 수정안에서 최종 결정을 낼 것이란 의견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가 대부분 반영돼 통과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를 끝으로 조각나는 정통부가 마지막까지 주장을 강하게 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공정위의 인가조건 자체에 정통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당부분 조건을 완화시켜 최종안을 도출해 낼 것이란 입장이다.
사실 공정위의 주파수 재배치 인가조건은 월권의 소지가 묻어나는 항목이다.
정통부도 이날 입장표명을 통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로밍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이중규제방지 위반여부검토와 경쟁촉진및 소비자 편익증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최종 인가조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