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경경제부 최규연 대변인은 4월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이 3년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재경부는 종전과 같은 입장으로 4월에 시행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경위 소위에서 김석동 차관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 진행 여부가 14일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4단계는 은행 창구에서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업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 의원과 안 의원은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되면 4월로 예정됐던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은 전면 백지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