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 구매자금 1조원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4일 '농가의 비료ㆍ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 비료ㆍ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금년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5000억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3월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가격 각각 24%, 26% 상승했으나 앞으로도 10~20%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인수위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을 올해 계획된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의 화학비료 10만톤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농협중앙회 조합환원사업으로 220억원도 지원한다.

이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추가예산 소요 624억원은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양돈 한우농가 등에 연 12~24%에 달하는 사료 외상구매 이자 경감을 위해 연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별도 강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외에 사료 원료곡의 관세율 인하(하반기 할당관세 조정), 금년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