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 부당가입행위에 13.5억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08년01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08년01월29일 10:33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한 행위로 적발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29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린 제148차 위원회에서 SK텔레콤등 3개사의 요금제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SK네트웍스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등 이동통신 3개사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등에서 부당가입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조치와 함께 즉시 부당가입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등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킨 행위가 적발됐다"며 "여기에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즉시 중지를 명하고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에 각각 9억5000만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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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