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을 기존 재정을 이용한 지원 외에 민간부분을 이용한 온렌딩(On-lending, 전대)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전통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기청 등을 이용한 기존의 정책금융을 유지하는 대신 벤처기업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을 이용한 간접 지원 방식인 온렌딩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5일 인수위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곽 위원은 "MB노믹스는 7% 성장 능력을 갖춘 일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력 자금력을 이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자본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 MB노믹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기능을 담당할 가칭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만들어 정책 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정한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이 정책 목표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면, 정책금융기관 KIF는 민간 금융기관에 정책금융자금을 전대(on-lending)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온렌딩방식은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흥금융기구(KfW)를 모델로 한다.

KfW는 1948년 독일에서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연방정부가 80%, 연방주정부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100% 지급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므로 AAA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KfW는 채권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기관에 전대(on-lending)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부가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위험을 공적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 및 공적 금융지원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로 정부 재원이 절약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 선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곽 위원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간접적 금융지원 제도는 WTO 체제 하에서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금융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기업투자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