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통신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나라이다." "한국정부가 SK텔레콤의 연간 수익을 결정하는 나라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전 휴대전화 인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나온 말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휴대폰 요금 20%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파장이 크게 확산되자 일단 한발 뒤로 물러 선 느낌이다.

어찌됐든 이 경우 정확한 산술적 계산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휴대폰 요금인하시 해당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현 휴대폰 요금에서 기본료와 사용료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10%인하시 각 이동통신업체의 EPS(주당순이익)는 기존추정치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 정승교 연구위원은 "휴대폰요금에서 기본료와 사용료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10%인하 때 각 이통사의 EPS 감소폭은 SK텔레콤이 12.3%하락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6.2%, 19.6% 줄게 된다"며 설명했다.

특히 각 이통사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20%인하 할 경우 주당순이익 감소 규모는 더욱 확대 돼 해당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PS가 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의 연간 순이익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정부의 통신정책을 겨냥한 비아냥 섞인 이야기까지 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통신업체의 수익성을 쥐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뿐"이라며 꼬집기까지 한다.

이는 국내 정부의 통신정책이 전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신요금정책은 정부 인가제애서 요금상한제로 바뀐데 이어 요금자율화로 자유스럽게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친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문제는 현재 각 이통사별로 통신요금제가 50여개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괄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각 요금제별로 달리 인하폭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통사는 물론 고객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여기에 국내 IT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통신업체의 수익성악화로 이어져 향후 투자규모도 축소될 여지도 있어 결국 중장기적으론 한국 IT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수위측은 예상보다 휴대폰 요금인하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통부 업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요금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도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처음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휴대폰 요금인하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휴대폰 요금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20% 이상의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오는 5일 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과거 정권 인수위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맞춘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업부보고에 휴대폰 요금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통부 역시 내부적으로 인수위 업부보고에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를 내부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러한 우려감을 반영해 이날 이동통신 업체 주가는 큰 급락세를 탔다.

SK텔레콤의 경우 8%이상 급락했으며 LG텔레콤과 KTF도 각각 6%대와 3%대의 하락폭을 그렸다.